[스즈키 노브히로 : 식료∙농업문제 본질과 이면] 미국에 의한 “인재”로써 ‘식료위기

아래 글 . 일본 농업협동조합 신문에 난 일본 도쿄대학교 스즈키 노브히로 교수 글의 우리말 옮김이다.

인류를 기아로부터 구제했다는 녹색혁명

녹색혁명이 온 세상의 칭송을 받고 출현한지 70여 년 세월 그렇지만 세계 기아는 여전 

왜? 이 글이 이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전하고 하고 있다. 녹색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많은 지적

그 개략적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더불어 글 후반, 미국의 위대함은 미국이 가만이 있어도 일본 스스로 미국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한 "시카고 보이즈" 육성이라는 지적은 오늘 우리나라 정책 흐름에서도 깊이 새겨볼 내용이다.

제대로의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은 언제나 가능할까?

이런 고발을 넘어 제대로의 대안은 언제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함께 숙고해 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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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노브히로 : 식료∙농업문제 본질과 이면] 미국에 의한 “인재”로써 ‘식료위기

2023년 7월 21일

식료위기의 많은 원인은 미국에 의해 제공되어 왔다. 위기에 약한 우리나라(일본) 구조도 미국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https://www.jacom.or.jp/column/2023/07/230721-68231.php

식료위기 메커니즘

식료위기의 많은 요인은 미국이 만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녹색혁명을 다시 살펴보자. 녹색혁명은 화학비료∙농약 대량 투입과 그것에 걸맞는 품종(종자)를 세트로 세계 곡물생산을 증대시켜, 인류를 기아와 식료위기에서 구하고자는 하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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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토의 유출 등 토양열화, 여기에 수반되는 물 사용의 증가 등에 의한 물의 고갈 등을 초래했다. 화학비료∙농약의 다투입으로 풍부한 미생물을 품어 이산화탄소 포집에도 큰 역할을 하는 표토가 달아나, 토양열화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물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세계 물의 70%는 농업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2050년에는 세계 70% 지역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라고, 네들란드 바헤닝겐 대학 닝게 데프라흐 교수는 추정한다. 

한편으로 녹색혁명 후, 단일 품종의 대규모 생산이 전개되어, 그것을 미국 등이 책임지며, 곡물 생산의 소수 국가로의 집중이 생겨났다. 세계 식료 수출의 약 80%를 약 20개국이 점하게 된 것이다. 옥수수는 75%가 5개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루과이)으로 집중되고 있다. 

일본이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를 철저히 강제, 미국 등의 곡물에 의존토록 하고, 개발도상국 농민을 가족 경영적인 곡물 생산에서 추출하고, 커피나 바나나 등의 플랜테이션으로 그 농민을 수탈적으로 부리고, 농지에서 쫓겨난 농민의 벌채에 의한 산림 파괴도 진행했다. 일본이 수입하는 우간다의 고급 커피콩은 농지를 빼앗기면서 자살까지 한 농민의 아들이 1일 1달러 미만의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TV 보도도 있었다. (NHK 스페셜, “2030미래로의 갈림길(2) - 포식의 악몽 ~ 물∙식료  위기 ~” 2021년 2월 7일)

결과적으로 녹색혁명 이후, 특히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식료자급률은 향상은커녕, 오히려 극적으로 저하해 왔다. 득을 본 것은 미국 등을 배후로 한 글로벌 곡물 기업, 식품기업, 비료∙농약이나 종자 판매기업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은 물의 고갈, 토양열화, 환경∙건강악화, 개도국의 자급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오로지 돈, 나 자신만”의 이익 추구를 계속하면서, 자원 고갈로 생산한계마저 다가서고 있어 한계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자원의 고갈, 환경열화를 무시한, “바로 지금, 오로지 돈, 나 자신만”의 추구가 한계에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온난화에 의한 가뭄과 홍수에 의한 세계 동시 흉작이 이제 소수로 머물고 있는 생산국을 덮치면, 자국 우선으로 세계적인 수출규제가 일어나, 특히 곡물 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은 기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계 여러 곳에서 식료를 구하는 폭동, 분쟁이 유발되고, 나아가 생산감소와 물류 정지가 장기화하는 난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미국 중심으로 펼쳐진 레일

일본 식료자급률이 이 같이 낮아져도 식료위기를 견딜 수 있을지, 일본의 식료안전보장은 문제 없는지 등의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배경에는 미국의 정책이 있다. “식료자급률이 내려가는 것은, 식생활이 급속하게 서구화 된 때문으로, 일본의 농지로는 감당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종종 이야기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러하지만, 그것은 미국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일본)는 미국의 점령∙세뇌 정책 하,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GATT∙WTO, FTA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받아왔다. 미국이 틈도 주지않고 계속해서 다그쳐온 농산물 관세삭감∙철폐와 국내 농업보호 삭감에 노출되면서, 농업을 약체화하고, 식생활 ‘개선’ 명목으로 식생활을 변화시켜, 전후 미국 잉여농산물 처분장으로써, 국제 곡물 기업 등이 이익을 누리는 레일 선상에 올려지면서, 식료자급률을 저하시켜 왔다. 

미국 농산물 수입 증대와 식생활 유도에 의해 일본인은 미국 식료로의 ‘의존증’에 걸렸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농산물의 안전성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 결과 일본 먹을거리에 대해 양적인 안전보장과 질적인 안전보장을 모두 미국이 장악하는 상황이 되었다.

“규제철폐, 무역자유화를 철저히 하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라는 “시장원리주의”는 모두를 지키는 법 제도를 파괴하고, 일본의 정권과 결합한 일부 국제 기업 등으로 이익을 집중 시키는데 공헌하고, 일본이나 다수 개발도상국에 빈곤, 격차 확대와 식료자급률의 저하를 초래했다.

미국이 대단한 것은 일본 젊은이를 자꾸자꾸 미국으로 불로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을 철저하게 가르쳐 귀국시키면서, 이른 바 “시카고 보이즈”를 증식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미국을 위해 복무하는 일본 사회, 일본인 스스로 미국을 위해 사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늘 일본이 미국 이해에 확실히 복무하도록 농산물 관세철폐를 선물, 희생물로 미국에 내어주고, 그 대신에 일본은 자동차 등의 수출로 이익을 얻고자 했다. 그렇게하면 경제산업성 사람들은 자신의 낙하산 인사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식량이란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식료 안전보장이다.”라는 흐름이 일본 경제정책의 주류로 되었다.

또 하나의 병폐는 재무성이다. 미국 요청에 호응하고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식료와 농업 예산을 줄이고 있다. 농수예산은 1970년에는 1조앤으로 방위 예산의 2배 규모에 달했지만, 70년이 지나도 아직 2조앤이다. 재생 에너지 전기 매입 제도로 인한 22년도 매취 총액이 4.2조앤으로, 이것도 농수성 예산이 2배이다.

국가안전보장의 요건은 군사, 식료, 에너지라고 미국 등에서 말하지만, 왜 그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료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흐름에서 농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 . 이것이 바로 식료 수입이 늘고, 자급률이 내려가면서 식료위기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라는 점 .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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