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 그리고 농업자료실
녹색혁명을 넘어 아그로에콜로지 시대로,
상품으로 식료에서 권리로써 식료 실현의 시대로
화약을 들고, 불덩이 속으로 달려드는 모양새
지구 밖에서 지구의 움직임을 살피고, 이를 기사화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이런 표현도 아무 문제될 것 없는 것이 오늘 지구사회이다.
위 표현 지구 주요 지도자,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실제 두루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하다.
오늘 기후위기의 본질은 산업혁명 이후 오로지 누가 더 빠른가 그 한 기준에 의존해 성장해 온 지구의 모습이다.
그 모두가 지구 무수한 생명에 대한 인류의 범죄행위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빠름이란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길이기보다는 제한된 지구 자원을 회복의 시간없이 얼마나 빨리 고갈시키는 것인가였다.
인류의 모든 발명이 그런 형국이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그 속도, 발명, 개발 등 인류가 극찬해온 그간 모든 미사어구가 바르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그 책임 농업에도 있다.
일본 농업협동조합 신문에 실린 12월 4일자, '지역재생은 소규모 농업으로 .....' 란 제목의 글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글은 일본 농업을 비판하지만, 우리도 세계 많은 국가도 같은 선로에 올라 그저 누가 빠른가 경주만 하고 있는 모습에서 함께 살필 부분이다.
녹색혁명에 대한 너무나 명쾌한 비판
상품으로써 식료를, 권리로써 식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백번 공감이 간다.
기사 제목과 다른 제목으로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지적이 너무나 와 닿은 때문이다.
그렇지만 명쾌한 비판 뒤에 남는 숙제, 정말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풀 자세가 될 수 있을까?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종말은 정말 피할 수 있을까?
아무쪼록 현대농업의 이해 차원에서 여러 분이 함께 읽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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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은 소규모 농업으로부터 .
아이치대학 경제학부 교수 세키네 요시에, 2023년 12월 4일
대증요법에서 전신치료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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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acom.or.jp/noukyo/tokusyu/2023/12/231204-71004.php
자국 제일주의 대두,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해 세계 글로벌화의 역회전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현행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기초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1992년과 비교할 때, 국제정세의 확실한 변화가 살펴진다. 식료안전보장, 농촌의 과소화, 기후변동, 생물다양성 상실 그리고 식품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응도 긴박해 졌다.
그러나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니다. 지금 지구상 인류는 9명 중 1명이 굶주리는 중에도 식료의 1/3은 폐기되는 모순을 겪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식료시스템으로부터 온실가스의 1/3이 배출되는 등 농림수산업이 생물다양성 상실 원인의 70~80%를 점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식료 시스템은 ‘전신치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농업협동조합이 이 ‘전신치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기본법 농정과 농업근대화에 대한 반성
1961년에 시행된 구 농업기본법은 ‘녹색혁명’으로 불려지는 기술(개량품종, 화학농약∙비료, 농업기계∙시설, 관개)을 이용한 농업 근대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토지 생산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농지유동화에 의한 규모확대와 함께, 다른 산업과 나란한 소득을 얻는 경영육성을 목적으로 했다.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은 GATT∙WTO체제 하 농산물∙식품 무역자유화를 본격화를 가져왔다. 그러한 중에 1990년대 시행된 현행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국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육성을 목적하면서, 규모확대나 법인화 그리고 기업참여 허용의 법제완화를 가져왔다.
식료 증산 측면에서 농업근대화의 기여를 평가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폐해에도 무수하게 지적되고 있다. 농업근대화는 첫째, 화학농약∙비료 사용에 의한 생태계 부화와 함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인축공통 감염증 등에 의한 피해를 확대했다. 둘째, 경영규모 확대나 기계화∙자동화 등은 도시화 진전과 함께 농가∙농촌인구를 감시키켜, 지역 커뮤니티의 상쇠를 초래했다. 셋째, 농장 외의 투입자재 의존도를 높여, 사료∙에너지∙자재 가격의 급등이나 환율 변화에 대한 취약했다. 이에 농업은 거대 자금의 투자∙대출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일본 농업의 위기는 1961년과 1990년 2개의 기본법 하에서 전개된 농업근대화의 귀결이다. 농업협동조합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근대화 농정∙농업의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류
UN이나 세계은행은 과학자나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전신치료’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소규모 가족농업에 의한 아그로에콜로지(생태계와 조화한 지속가능한 농과 식의 전개)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13년 발표 보고서에 지구규모의 기후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적인 기업적 농업에서 소규모 농업에 의한 아그로에콜로지로 긴급한 전환을 요구했다.
그 배경에는 농업 재생성을 토지 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 만으로 측정해서는 안 되며, 자원 에너지 생산성(자원에너지의 단위 투입량 당 수량)이나 사회적 생산성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동향 고조가 있다. 사회적 생산성이란 소규모 가족농업의 다수 존재로 창출되는 다면적 가치(소득획득 기회의 창출, 방재, 환경보전, 경관유지, 문화전승 등)에 의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EU는 2023년부터 시작한 공통농업정책(CAP)에서 기후변동이나 화나경오염에 대한 대응과 소규모 경영에의 지원을 강화했다. 그간 EU에서는 현행 제도에서는 수적으로 경영체 전체의 20%를 넘는 대규모 경영이 직접지불액 전체 중 80% 지급받고 있는 탓에, 진정으로 지원으로 필요로하고 있는 소규모 경영에 지원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해왔다. 이에 새로운 직접지불에는 그 수급상환액을 도입하여,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수급액을 감액하여, 소규모 경영으로 예산이 배분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농무부는 소규모 경영이 공공정책의 진정한 대상이며, 그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연방 및 주정부 사업이라고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촌의 흥미는 강한 활력있는 소규모 경영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미 농무부는 1980년대부터 대규모 경영으로의 생산집중에 경종을 울리고, 소규모 농장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주창해 왔다. 바이든 정권하에서 미 농무부는 중소가족 경영으로 지원이나 연구예산 확충을 결정하고, 기후변동 대책이나 환경보호 정책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행을 목표하고 있다.
‘상품으로써 식료’에서 ‘권리로써 식료’로
이상과 같이 농과 식을 둘러싼 세계 가치규범(패러다임)은 급속한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식료시스템의 ‘전신치료’가 과연 지금과 같은 식료를 상품으로 위치지우는 틀 속에서 실현가능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물음이기도 하다. 그 답은 아니다이다.
가령 농업의 녹색으로 전환이 추진되어, 탈탄소화가 실현된다해도 그 자체를 지속가능으로 설명할 수 없다. 식료시스템에 있어서 기존의 권력 관계, 다국적 농산업과 농업생산자의 비대칭 관계가 온존한다면, 새로운 자원수탈이나 농업생산자∙농업노동자 착취는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 격차 재생산의 지속이다.
지금 가장 긴급한 요구는, 식료를 상품으로써 자리매김한 종래의 가치관에 대비되는 개념인 ‘식료는 권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들 생존에서 불가피한 존재인 식료를 상품이 아니라 공유재(코몬)나 인권으로 재정의 하는 것이다.
식료를 둘러싼 권리(식료주권)은 생존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알릴 권리, 의견을 들을 권리, 정치참가할 권리, 인간으로써 존중받을 인간답게 살 권리, 식의 민주주의, 식의 공정성, 좋은 정치(거버넌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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