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 그리고 농업자료실
농업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옮긴이 주 ; 이 글은 일본농업협동조합신문 2023년 11월 29일 자에 실린 일본 농학자 코마츠 야스노브 님 글의 우리말 옮김이다.
이 글을 옮기게 된 배경은 '일본 NHK스페셜 시리즈, 먹을거리 방위선'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스위스의 식량안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스위스는 국민 투표를 통해 마땅히 국가가 식량안보에 기꺼이 지출토록 하고 있고, 이 같은 국가 선택이 농업에의 보조가 곧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주는 내용으로 살펴진다.
일본 NHK스페셜 시리즈, 먹을거리 방위선 -
스위스 편을 보고자 . NHK방송을 접속했지만,
해당 프로가 일본 해외서는 열리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글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일본 키오이정 전략연구소(紀尾井町戦略研究所)의 국민 대상 설문 결과도 우리에게 여러 참고 사항을 주는 내용이다. 그 내용 중 일본 국민도 식량안보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농업에 대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와 큰 연관을 갖는 문제로 살펴진다. 앞쪽 스위스에서 보조금을 크게 주지만, 엄격한 기준이 그 전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관련해 중요 참고 사항으로 보여진다. 이 만한 조건이라면 우린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는 지점 이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 물음 그리고 숙제를 갖게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는? 우리 자본은? 우리 국민은? 정말 이런 의사를 갖고 있을까?
한편 이 글에서 깜짝 놀란 한 대목,
스위스 농가 평균 연령이 49세란다!!
농업보조금도 65세까지만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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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원문으로 보고자 하는 분은 클릭)
2023년 11월 29일
11월 26일 21시 방송, ‘NHK스페셜 시리즈, 먹을거리 “방위선”’은 일본인에 공급되고 있는 칼로리 20%를 점하면서, 거의 100% 자급하고 있는 쌀 생산기반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전하며, 식료안전 보장에 대해서 생각게 하는 내용이었다.
주목해 볼 스위스 농업정책
주목할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식료를 지키는 제도를 마련한 나라’로 소개된 스위스의 대응. 국토 70%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국가지만, 식료 자급률은 일본을 11포인트 앞서는 49%(2022년 공표).
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자는 총 수입 약 1,680만 엔 중, 약 1/3에 해당하는 약 620만 엔이 보조금으로, ‘농가는 (국가로부터의) 지원 덕분으로 설비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에서도 농업을 계속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은 약 3500억 엔(약 28억 스위스 프랑). 농가가 안정적으로 식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것. 제2차 대전 후, 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보조를 행한 결과, 밀이 생산과잉이 되었다. 그 후, 무역 자유화에 의한 시장 원리를 도입한 바, 농가 수입은 감소. 농가 이농에 따른 식료안전 보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된다. 농업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는 가운데, 1996년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이 선택한 것은 식료 안정공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국가는 국민에 대한 식료 공급을 보장한다’ ‘농업은 시장에 관계하는 형태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헌법 명시로 이어졌다. 작물 가격은 시장에 맡기면서도 국민 전체의 식료안전 보장을 지키는 선에서 농가의 최저 수입을 보장토록 정했다.
농업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직업
장면이 바뀌면서, 스위스 국내 슈퍼 판매장을 비추면서, 소비자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다. ‘농가에 이 만큼 돈을 지불하면(세금으로서) 엄청 비싸지 않은가?’라고 물은 바, 물건을 구입하는 여성 고객은 ‘그렇지요. 그렇지만, 농가도 살아야 한다. 이 돈은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 지불하는 돈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물론, 단지 농업을 경영한다고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조사원’의 엄격한 심사가 함께한다. 예를 들면 생산규모나 농법, 그리고 토양에 악영향을 주는 비료나 제초제 사용 유무 등등.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돈은 지불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는 조사원. 나아가 국민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농가 정보도 수시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 연방농업국장은 ‘국가 스스로 식료안전 보장을 행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엄격한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제로, 국민은 일정 비용을 마땅히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언급.
충실한 제도의 결과, 농업 종사 젊은 인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송된 농업 전문학교(수업료 무료) 생도수가 최근 30년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 이 결과 스위스 농가 평균 연령은 49세로 젊어졌다. 그렇지만, 국가로부터 수입이 보조되는 것은 65세까지로, 젊은 농가 대상으로 두터운 보조를 행하면서, 세대 교체도 촉진하고 있다.
수업에서는 교사가 생도에 대해,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식료의 안정 공급이다. 스스로가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아모쪼록 잊지 않기 바란다’고 열심 강조한다.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키오이정 전략연구소(紀尾井町戦略研究所) 조사 결과(10월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인 대상)는 국민의 농업에 관한 잠재 의식이 부상하고 있는 흥미 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다음 7가지.
(1) 일본 농업의 현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58.2%, 약간 문제가 있다 36.1%, 별로 문제 될 것 없다 2.5%,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0.5%, 잘 모르겠다 2.7%로 응답. 대략 94.33%가 문제라고 답하고 있다.
(2) 일본 농업이 엄청난 보조금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료자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금 우선은 문제될 것 없다 26.3%, 식료자급은 중요하지만 보조금 이외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59.6%, 식료자급을 위한 것이라도 보조금 우선은 비정상적이다 7.6%, 잘 모르겠다 6.5%로 60%가 보조금 이외 방법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3)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 감소나, 2022년 신규 귀농자 수가 5만 인을 밑돌며 과거 최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다 54.6%, 약간 문제다 36.8%, 그다지 문제 없다 3.5%, 문제없다 0.8%, 잘 모르겠다 4.3%. 종합하면 91.4%가 문제라고 답하고 있다.
(4) 2022년 기간적 농업종사자 평균 연력은 68.4세인, 고령화 진전에 대해서는 문제다 66.0%, 약간 문제다 25.6%, 그다지 문제 없다 3.9%, 문제 없다 1.0%, 잘 모르겠다 3.5로 종합해서 91.6%가 문제로 답하고 있다.
(5) 자급률이 낮은 밀이나 대두에 대한 정부 보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큰 보조를 통해서도 자급률을 올려야 한다 24.9%, 자급률 재고는 중요하지만 정부 고액 보조는 다시 생각할 과제다 56.0%, 정부에 의한 고액 보조가 필요하다면 자급률을 무리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 9.7%, 자급률을 올리는 자체가 필요없다 1.6%, 잘 모르겠다 7.8%. 종합하면 밀 대두 자급률 향상에 부정적인 응답은 고작 11.3%. 60% 가까이가 고액 보조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6) 노동인구 감소 가운데 우선적으로 종사자 증가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물음(복수회답)에는 기타를 포함해 20가지 산업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많은 것은 농업으로 75.3%. 이어서 어업 40.2%, 운수업 34.3% 순이었다.
(7) 농업종사자를 늘리기 위한 방책에 대한 물음(복수응답)에는 ’기타‘도 포함해 17가지 시책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많은 것이 ’농업에 관계하는 사람의 소득 증대 시책 61.8%, 이어서 여성이나 젊은 층 취업 증대를 위한 환경정비 52.2%, 생산기술향상 지원 44.0%, 신규 귀농자의 초기 비용 지원 41.7% 순으로 나왔다.
보조금 의의나 정당성
키오이정 전략연구소 조사결과에서 농업의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3/4이 농업 종자사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놀라운 일이다. 이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스위스 대응이 참고가 된다.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이미지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보조금의 의의나 정당성을 국민에 제대로 알려, 보조금으로 이용되는 세금을 ‘우리들 자신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돈이다’고, 의연하게 답하는 국민이 다수를 점할 때, 농업에도 농가에도 밝은 전망이 생겨난다. 물론 국민에도 당연 보탬되는 일이다.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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