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 그리고 농업자료실
독일 농민단체 AbL,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 보다 농민, 보다 공정, 보다 에콜로지로!’ 제목의 서명운동 전개 중
독일 농민단체 AbL,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 보다 농민, 보다 공정, 보다 에콜로지로!’ 제목 서명운동
독일 농민단체, 주류의 ‘독일 농업자 동맹(DBV)’와 함께, 중소농가 이익을 대표하고, 국제 농민운동단체 피아ㆍ캄페시나 가맹의 ‘농민이 주체인 농업을 위한 행동연맹(AbL).
이 글은 일본농업협동조합신문, 아래 사이트를 참고로 하였으며,
서명운동 원문은 해당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https://www.jacom.or.jp/nousei/closeup/2024/240312-72952.php
올해 초부터 AbL은 ‘농업정책의 발본적 전환을 - 보다 농민주체, 보다 공정, 보다 에콜로지로!’ 제목으로 올라브ㆍ슐츠 수상, 젬ㆍ에즈데미르 농업장관, 크리스챤 린도나 재무장관에 전달을 위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인터넷 등에서 이 서명에 3월 9일 현재 현재 86.264명이 서명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내용은 이 서명운동이 주요 내용 . 독일ㆍ유럽연합 차원의 전개지만, 우리도 참조할 여러 내용이 살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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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농민 다수는 현재, 트랙터를 몰고 가두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항의운동의 계기는 농업용 디젤 연료세 인하가 폐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예정했던 할인 폐지는 부분적으로 중지되었지만, 항의는 계속되고 있다. 농민 다수의 분노는 보다 깊은 곳에 있어, 농정 관료주의나 경제적 전망의 부재, 멈출 줄 모르는 농가의 이농, 생물종이나 기후 보호 등에는 제대로의 성과를 내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지금, 다수 농가가 품고 있는 불만의 근본 원인에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농정대책을 우리들은 다음 6가지 항목의 계획을 정리했다. 슐츠 수상, 에즈데미르 농업장관, 린도나 재무장관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농업정책에 필요한 변화를 세우길 바란다. 미래에는 변화가 필요한 바, 이제까지 정책 그대로 여서는 안 된다!
1. 낙농가가 생육 적정가격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낙농가와 유업 회사 간의 게약의무를 이행한다.
2. 농가의 축산경영을 보다 동물복지에 근거한 사육방법으로 전환토록 지원한다.
3. 농지가 농가의 손에 남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새로운 농지구입 시 할증 토지취득세를 지불토록 한다.
4. 농가가 환경보호에도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EU공통농업정책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응하는 프리미엄이 농가소득에 공헌토록 해야 한다.
5. 농업경영 수를 늘리고, 그 다양성을 강화한다. EU공통농업 재정자금(CAP)은 사회적으로 보다 공정한 배분을 확보한다.
6. 농가 소득 감소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조작작물 없는 시장을 확보하고, 유전자조작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농업은 보다 생태적이어야 하고, 축산은 가축 종에 보다 적합토록 변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의 재편은 우리들 농민의 경제적 전망과 부합해야 한다. 우리들 농민은 ‘농업장래 위원회’나 ‘축산전문가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환경보호단체나 동물복지단체 대표자와 함께 일찍이 이 방향에 합의해 왔다. 그러나 현재 3당 연립 정권도 전 정권도 ‘농업장래 위원회’ 등의 보고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에즈데미르 농업장관은 취임 당초, 유업회사나 도축장, 제분업자 등과 가격교섭에 있어서, 농민의 입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오늘까지도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이 농업경영의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들을 농장에서 가두로 나서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십년 농업정책 결과는 괴멸적이다. 환경보호나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에 대응을 위한 자금과 계획 보장이 농장에는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 한편에서 대규모 투자가가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 임대료를 급등시키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가 농경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에 의한 충분한 자금 제공이나 계획 보장이 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경영 전망은 점차 암울해 지고 있다. 농장이 극적인 감소가 계속되는 이유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농업경영에 정말 나서고 싶어도, 실제로는 시작도 전에 체념토록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농업경영에는 소득과 경제적 전망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장래에도 양질의 식료를 계속해 생산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정치적 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들 생활 안정도 필수적 조건이다.
우리가 어떻게 농업을 경영하는가의 물음이 좋은 식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독일과 유럽이 환경, 자연, 기후, 동물보호에 있어 목표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농업을 경영하는 가에 달려있다. 농업에 요구되는 재편은 다종다양한 농장을 필요로 한다. 농업정책의 막힘은 우리 농업자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나 동물복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현재 농민의 항의 행동의 최종적 목표는 과거 수십 년에 걸친 이 정치적 막다름타파로 어어져야 한다. 슐츠 수상, 에즈데미르 농업장관, 린도나 농업장관에 호소하는 바, 필요한 개혁에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농업이 제대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
증오, 선동, 인간혐오 슬로건으로 극우 선동파 그룹은 농민의 항의행동을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이와 다르다. 우리들 요구는 포퓰리즘적인 선전ㆍ선동이 아니라, 건설적인 해결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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