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 자료 및 통계
미국 농민을 위해 살아온 10년, 2022년 미국 농축산물 수입 100억 돌파 - 이제 자급률 문제 제대로 돌아볼 때
미국 농민을 위해 살아온 10년, 2022년 미국 농축산물 수입 100억 돌파
그 이면에서 우리 농가인구 70만 증발 이제 자급률 문제 제대로 돌아볼 때
2월 16일 17일 2022년 우리나라의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이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했다는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주요 언론이 전하는 요지는 다음 내용들이다.
1. 수입금액이 100억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9946억 원에 이르렀다.
2.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여섯 번째로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한 나라
3. 수입 농축산물 중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이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부문에서는 세계 1위
이에 실제 미국 농축산물 수입현황이 어떤지 미 농무부를 방문해 관련 데이터를 직접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 2022년 미국 농산물 수입액은 달러 기준으로 할 때 10,045,713,921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이후 10년 기간 소폭의 감소가 있긴 했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었다.
미국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그 대략을 살펴보기 위해 같은 10년 기간 국내 농가 및 농가인구 변화를 살펴보았다. (참고, 미국 농축산물 수입은 2013~2022년인데, 비해 국내 농업통계에서 현 시점 추출가능한 10년 기간으로 2012~2021년으로 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가 그 결과인데, 이 기간 70만 명의 농가 인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기준에서 약 1/4이 떠나는 큰 변화다.
미국 농축산물 수익 100억 달러 돌파, 2013년부터 10년 간 68%에 이르는 수입 증가가 국내 농축산업에 너무나 큰 부담 그러인한 농업농촌 내부의 상처가 또 엄청났을 것임을 쉬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내 주요 언론이 전하는 바, 우리나라의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6번째라고 했다. 이에 이를 직접 상위 20개 국을 수입금액과 함께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 제시 표에 나타난 바인데, 여기서는 유럽연합을 국가에서 빼서 5위로 위치를 바꾸어 소개한다.
이런 정리 중에 새삼 눈에 드는 것이 10년 기간의 변화율이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치가 10위까지의 랭킹 중 10위의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우리가 단연 1위였다. 20위까지 중에도 변화율에서 우리를 앞서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정도에 그쳤다. 이는 그만큼 지난 10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미국 농축산물 공략이 맹렬했음을 말한다.
2022년 수입 총액 기준 - 미국 농축산물 수입 상위 20개국
국가별 수입액 순위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인구 수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모습으로 살펴졌다. 그런데 인구가 우리나라 2배가 넘는 일본의 수입액의 우리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이 전체 수입액은 우리를 앞서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입액이 오히려 압도적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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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같은 구분에서 인구 규모까지를 고려한 국민 1인 기준에서 미국 농축산물 수입의 선두는 어디인지 궁금해 졌다. 이에 미국 농축산물 수입국 전체 인구를 조사 국민1인 기준으로 개별 수입국 단위 인구 1백만 명 이상 나라를 대상으로 상위 수입국을 추출해 보기로 했다.
아래 표가 그 결과인데, 이 분류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일단 10위로 나와 전체 수출액 기준보다 뒤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다. 1위 국가도 중국에서 캐나다로 바뀌었고, 총액에서 우리보다 앞서던 일본은 우리의 함참 뒤인 16위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정리 중에 시선을 끈 것이 상위에 자리한 국가들이 그간 세계 농수산물 수출입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해당 나라들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입지 등을 고려해 그 특성을 기록해 보았다.
아래 표의 맨 왼쪽 행이 이를 기록한 것인데, 1위에서 20위 국가의 대개가 중남미에 자리하며 미국과 매우 인접한 나라들이라는 것있다. 그리고 도시국가 또는 특정 도시로 온전한 농축산업을 가질 수 없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상위에 자리했다.
2022년 국민 1인 기준 - 미국 농축산물 수입 상위 20개국
(지리적 위치 - 나라 조건 고려시 대한민국이 사실상 1위)
그러고 보니 1위 기록 캐나다도 총액 기준에서는 중국 다음이었는데,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나라로 여러 부분에서 미국과 농축산물 무역이 성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위치에 있는 나라였다. 6위 멕시코도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캐나다 만큼 미국과 무역에서 가까울 수밖에 없는 위치로 살펴진다.
이 같은 구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앞서는 나라가 지리적 위치에서 미국과 큰 무역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 1인 기준 미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우리가 10위에 자리했지만, 지리적 위치 그리고 국가 무역관계 등에서는 사실상 1위나 다름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 1인 미국 농산물 수입액 기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1위라는 것이다.
앞의 국내 주요 언론 보도는 미국 쇠고기 수출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그 외 어떤 것이 미국의 우리나라 대상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표가 이의 요약인데,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옥수수가 다음 순을 차지했고, 그 변화율도 2배에 육박 또는 그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품목들이 미국 농축산물 수입 중 상위에 자리함은 지난 10년 간 국내 육류소비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개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부문은 미국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옥수수 역시 식용보다 사료용이 주를 이루는 바, 육식문화 성장 속에 살필 내용을 보여진다. 밀, 대두, 기타 사료 부분도 육식 문화 성장과 큰 관련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2022년 100억 달러 돌파의 미국 농축산물 수입과 지난 10년 기간의 급속 수입액 증대 이에 대비되는 우리나라 농가인구 및 농가 위축은 지난 10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게 한다. 지난 10년 우리는 어쩜 미국 농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케 하는 대목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불순, 코로나 펜뎀믹으로 인산 생산유통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역의 직접적 제어 등의 일련의 세계 흐름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우리 먹을거리를 더 이상 이제 남의 땅에 의존해서는 안 됨을 너무나 잘 말해 준다.
그 영향에서 최근 국민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식량안보.식량주권 논의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 보라는 주문이다. 그 준비에 더욱 착실한 2023년 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