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곡물자급률 기존 방식 대로 산출하면 18.5%로,뚝! 현재 공식수치 20.9%는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결과

이 같은 수치는 그나마 84.6%에 이르는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에도 WTO규정의 최소접근물량에 의거 식용쌀 과잉이 되고 마는 형편) 쌀이 있어 가능한 수치이다. 위 자급률 산출에서 생산부분에서 

쌀을 빼면, 곡물자급률은 5.4%, 식량자급률은 11.4%까지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이 현재의 형편이다. (쌀을 뺀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 내용 상세보기 - 클릭) 

지구온난화, 코로나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갈등 그 연장에서 미-중 충돌 위기, 북핵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한 일본 재무장 등 일련의 전 지구적 그리고 동아시아 차원의 긴장도 극도로 높아지는 마당에 이 같은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은 한시바삐 고쳐져야 할 내용이다. 

곡물, 쌀, 밀, 콩, 옥수수 ... 는 생명이다. 곧 유사시 우리의 생명, 목숨까지 결정하는 중요 자원이라는 이야기이다. 

식량안보, 식량주권 논의가 국방과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를 다시 살펴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의 대안 마련이 한시 바삐 이루어졌음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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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급률 이해에서 2021년 곡물자급률 20.9%, 식량자급률 44.4% 이 수치마저도 2021년부터 달라진 자급률 산출 방식으로 기존 방식 산출보다 높아진 수치라는 것도 유념해 살필 내용이다. 

자급률 산출방식 변화에 대한 관련 연구의 지적은 1월 26일 발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의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再論) : 쟁점과 과제"의 다음 대목을 통해 살필 수 있었다. (보고서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 이어 올 초 「농림 축산식품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55.5%) 역시 이러한 목표치 하향 추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치 자체는 2022년 목표(55.4%)보다 올랐 으나 최근 식량자급률 산정 기준이 변경된 사실3)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2021년 식량자급률 을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면 40.5%에 그치지만, 정 부의 새로운 추정 방식에 따르면 이보다 4%p 가까 이 높은 44.4%로 나타난다.4) 2027년 자급률 목표 치가 기존의 2022년 목표치보다 상향되어 보이는 것도 이처럼 일종의 통계적 현상일 수 있다. 

산출방식의 변경은 위 그림의 맨 윗줄 표기의 "서류 생체중 기준"에 따른 것이다. 즉, 감자, 고구마를 포괄하는 서류를 지난 해까지는 건체중으로 하여 산출한데 비해, 올해 부터는 생체중으로 바꾼데서 비롯된 것이다. 건체중의 생체중으로의 전환은 늘어나는 무게만큼 각 항목별 양이 증가한다. 그런데 서류는 쌀, 밀, 보리, 콩, 옥수수 ... 등 국내 자급률 산정 대상 품목 중 유일하게 자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품목이다. 이에 생체중으로 전환은 곧 얼마간이 나마 자급률 수치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보고서의 이 같은 지적 그리고 자급률에서 서류가 차지하는 성격은 등은 자연스레 이전 방식으로 자급률을 산출할 때는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어떻게 될까의 궁금증을 불러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22년"의 2021년 잠정 자급률 수치에서 서류 부분을 건체중으로 전환해 이전 방식일 때의 자급률 수치를 산출해 보았다.    

위 그림이 그 결과인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물자급률이 현 공시 20.9%에서 18.5%로, 식량자급률은 현 공시 44.4%에서 40.6%로 정말 더 초라한 모습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특히 곡물자급률은 20%에서 한참이나 내려간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빈약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생체중 서류 중량을 건체중으로 바꾸는데는 일련의 공식이 있을 테지만, 여기서 산출은 "양정자료 2021년"의 2020년 잠정치 자급률, 즉 건체중으로 제시했을 때의 것과, "양정자료 2022년"에서 생체중으로 제시한 2020년 확정치 자급률를 찾은 변화율을 그대로 대입한 결과이다. 

곡물자급률의 이 같은 변화는 "양정자료 2022년"에서 2021년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을 살필 때 확정치로 나온 2020년 자급률 수치가 잠정치로 나왔던 2020년 수치 비교에서 차이가 현격히 높아졌다는 점이 의아해 눈여겨 살핀 바 있다. 바로 다음 그림에서 보는 2020년 자급률 잠정치("양정자료 2021년" 수록)와 2020년 자급률 확정치("양정자료 2022년" 수록)가 이 같은 산출방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 산출 방식을 이 시기에 왜 이 같이 바꾸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정자료 2022년"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간 자급률 산정에서 실적치는 건체중, 목표치는 생체중으로 해 왔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키로 했다는 점 여기에 덧붙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기준 그리고 해외 일본 사례도 참조했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부 설명은 분명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 내용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 곡물자급률이 20% 아래인 18.5%로 뚝 떨어지는 결과 회피도 이 같은 변경에 한 몫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  

현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계열 자료의 활용, 통계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서류를 건체중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도 "양정자료 2022년"에 함께 싣고 있는데, 다음 표가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