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밀과 농업동향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 미국 세 번째 항소심도 이 같은 판정과 함께 바이엘ㆍ몬산토에 배상 명령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
미국 세 번째 항소심도 이 같은 판정과 함께 바이엘ㆍ몬산토에 배상 명령
우리가 글리포세이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프리하베스트[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살포 행위]로 인한 밀 안전성 때문
광활한 면적의 밀 생산지 특히 캐나다와 미국 북부지역 등에 만연한 이 농법
이로 인한 밀 글리포세이트 잔류 시비는 오늘도 쭉 ..
미 현지시간 8월 10일 그리고 11일자, 미국발 다수 외신은 미국 법정이 세 번째 항소심에서도 ‘글리포세이트 기본 제초제가 발암물질이다’라고 판결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가 글리포세이트가 제2군 발암물질로 규정 이후 법정 다툼에서도 그 주장을 계속 받침하는 모습이다.
판결은 미국 시간 월요일 늦은 시간에 있었고,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 사용으로 암이 발생했다는 부부의 소송에 바이엘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 87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했다(86백만 달러로 보도하는 곳도 있음). 이번 판결은 30년간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를 사용으로 암이 발생했다며, 미국 리버모아(Livermore) 거주, 알바(Alva) 그리고 알버타 필리오드(Alberta Pilliod)가 바이엘-몬산토 고발에서 비롯된 2019년 판결의 항소심 결과이다.
2019년 판결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것 그럼에도 이 위험을 공공에 널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 등의 책임을 바이엘-몬산토에 물어 2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었다. 그렇지만 바이엘-몬산토는 이 판결이 과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었다.
항소심 법정은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승계했다. 법정은 바이엘-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 라운드업이 인간 암 발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왜곡하려 했고,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의 징벌적 배상액 20억 달러와 보상금 55백만 달러 선고가 과하다며 이를 86백만 달러로 크게 낮췄다.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법정 공방은 현재 3건인데, 이번 판결로 3건 모두 항소심까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판결과 함께 규정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 바이엘-몬산토에 거액의 배상을 하라는 결론을 낳았다.
외신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바 그리고 알버타 필리오드는 “위대한 승리다. 매우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주요 목적은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게 하는 것이다”는 언급도 전한다.
이에 비해 바이엘-몬산토는 바이엘-몬산토가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법적 증거나 법에 의해 받침되지 않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금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 표시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 판결과 관련해 최근 주목할 점은 바이엘-몬산토가 농업용은 아니지만 가정용ㆍ원예용 등에 쓰이는 생활 주변 제초제 판매에서 글리포세이트 활용 상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는 선언이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외신들은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입장 고수 속에서도 계속되는 법정 공방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논란 속에 세계적 범주에서 이 사용을 금지, 기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멕시코가 2024년부터 이의 사용을 금지키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프랑스가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중지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약속하는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도 그 사용 제한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이의 사용 금지 제한 그리고 위험성 경고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문제제기와 함께, 먹을거리의 글리포세이트 오염의 원인이 되는 프리하베스트[pre-harvest(수확직전 7~10일 전, 제초제 살포)]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밀 소비에 힘써 나가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 함께 주목할 부분이다.)
이 글은 다음 수 개 외신 및 본 홈페이지의 이전 관련 기사를 참조로 작성했습니다.
https://www.producer.com/news/bayer-loses-third-appeals-case-over-glyphos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