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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미국 반대와 결정 연기요청 불구, 글리포세이트 수입금지 조처 단행

우리밀세상 0 2,187 2019.10.30 19:33

태국, 미국 반대와 결정 연기요청 불구,

글리포세이트 수입금지 조처 단행,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오늘 그리고 최근 수일 구글링 글리포세이트 밀(glyphosate wheat) 검색에는 태국이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글리포세이트 수입금지 조치를 재고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기사가 다수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태국 정부가 미국의 농약 수입금지 반대를 거절했다.”는 한 외신 제목이 태국 정부의 이와 관련한 완강한 의지를 잘 전해주고 있다.

태국 결정은 건강위협을 이유로 10월 22일 태국위해물질위원회에서 글리포세이트와 다른 제초제 파라쿼트(paraquat)와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말한다. 이 결의는 오는 12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참조 : 태국 조치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수입금지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 금지까지를 포함한다.]

다가오는 우리밀 중요 행사

오는 11월 25일(월), 12월 2일(월)

곽지원 교수님 지도, 우리밀천연발효종빵교실

관련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글리포세이트 금지가 태국의 미국 콩과 밀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주장을 지지하는 미 농무부 문서 한 사본이 그 서신에 동봉되었다(A copy of a document from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supporting the US assertion that a ban on glyphosate will affect Thai imports of US soybeans and US wheat was enclosed with the letter.).’는 부문이다.

위 내용에서 전하는 ‘그 서신’은 미국이 태국 조치에 반대 의사를 태국 수상과 주요 장관들에게 전한 것으로 결정 4일 전인 18일 보내진 것이다.

동봉 내용은 글리포세이트 안전성과 자국 농산물, 대두와 밀 등의 관련에 미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엿보게 한다. 대두는 유전자조작(GMO), 밀은 프리하베스트[pre-harvest, 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처리]로 글리포세이트 이용이 만연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위험천만한 프리하베스트 - 상세보기

서신의 본 요지는 태국 정부 결정이 과학적 증거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연구가 안전성을 입증한 때문으로 글리포세이트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미국은 이의 근거로 서신에서 미국 환경청(EPA) 외 일본,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FAO 등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한다. 이에 수입금지 결정을 미 환경청의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관련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미뤄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태국과 미국 양측 입장은 “그들 농산물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우려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 금지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이런 압력에 굴복해야 할까요?”(“Fearing they won’t be able to sell their products, they are now asking us to lift the ban. Should we bow to this move?”)라는 태국 당국자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태국 당국자는 ‘미국은 단지 무역만 걱정하지만, 태국 정부는 자국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29명의 분야 전문가들이 글리포세이트 금지의 장단점을 오랜 기간 연구한 후 오늘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언급은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신중한 결정이었는지를 엿보게 한다.

같은 지면에서 미국 대두, 옥수수 그리고 다른 농작물들에 글리포세이트 오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그 잔류기준치를 높여 여전히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태국 정부 당국자 비판도 전해진다.

미 식품환경청의 글리포세이트 잔류기준 변화 상세보기

한편 미국 등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글리포세이트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바이엘-몬산토를 대상으로 법정 고발만 미국서 47,000건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앞서 진행된 3건의 판결 모두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이라 규정했다. 최근 호주에서도 관련 고발이 이어져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태국 글리포세이트 등의 수입금지 결정은 그대로 지켜질까? 정채당국 의지, 시민사회 환영은 일단 긍정적 요소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반대와 함께 농민단체들 저항이 변수로 여겨진다. 농민단체 반대는 값싼 대체품이 없다는 것, 이에 법정에서 금지 조처에 대한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하려면, 이를 이용한 다른 외국 생산품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