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지방 법원 배심원,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고 만장일치 결론

미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고 만장일치 결론

오늘 아침 구글링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다수 외신을 통해 미 현지 시간 화요일, 미 연방 지방법원에서 배심원 6인이 5일간의 심사숙고 끝에 ‘글리포세이튼 발암물질이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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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정은 연방법원 배심원들의 결론으로 지난 해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드웨이 존슨 암 발생 원인이다.’ 판결에 이은 두 번째 결론이다. 향후 1만 건 이상 (11,200건) 판결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다.

이 번 판결을 담당하고 있는 빈스 차브리아 판사가 76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을 감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향후 예정의 다른 두 건 판결의 중요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내용이다. 다른 두 건 판결 중 하나는 올해 5월로 다른 하나도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전한다.

그리고 또 다른 글리포세이트 법정이 오는 3월 27일 오클랜드의 캘리포니아 주 법정에서 시작된다는 내용도 관련 기사에서 찾아진다.

2018년 캘리포니아 법정, 드웨인 존슨 판결 내용 상세 보기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하다는 바이엘-몬산토 주장에 쇄기를 박는 최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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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 판결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 중이다. 이는 바이엘-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원인 규명과 자신들이 이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자신들의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법원이 수용, 판결 자체가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된 때문이다.

​연방지방 법원 판결이 2단계 그 내용과 이런 결정의 이유는?

이 같은 구분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먼저 규명하고, 그 전제에서 바이엘-몬산토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이 판결 절차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를 제외한 많은 세계 각국 국가 기관이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엘-몬산토에 유리할 수도 있었다. 고소인 변호사들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이라는 것과 바이엘-몬산토의 책임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 같은 판결 절차에 반대해 왔었다. 빈스 차브리아 판사 담당 향후 2건의 재판도 이 같이 단계적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판결 분리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법정은 바이엘-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은폐시도가 있었는지, 그로인한 고소인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포함해 바이엘-몬산토 징벌에 관한 다음 단계 논의로 이어가게 되었다. 관련 외신은 2단계 판결이 미 현지시간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적고 있다.

이번 판결 당사자는 70세의 에드윈 하드만(Edwin Hardeman) 고소 건에 관한 것이었다.

기사는 에드윈 하드만이 옻나무와 잡초 관리를 위해 라운드업 사용을 1980년대 시작, 2012년까지 이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 비호지킨 림프종 암 진단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이 기쁘다고 했다는 에드윈 하드만의 입장이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다.

바이엘-몬산토는 역시나, 판결 후 배심원들의 첫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냈다. 배심원들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고소인 변호사들 주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2단계 판결에서 몬산토가 에드윈 하드만의 암에 책임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관련 기사는 전한다.

이에 대비해 에드윈 하드만의 변호사들은 바이엘-몬산토가 과학자, 규제당국 그리고 여론 조작 등 공공영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배심원들에게  증거로 제시해 갈 것이라는 점 등에서 예의 주시가 필요가 한 부분이다.

위 내용은 아래 기사들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bayer-glyphosate-lawsuit/second-u-s-jury-finds-bayers-roundup-caused-cancer-idUSKCN1R02O3

https://www.bbc.com/news/business-47633086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skbaer/monsanto-roundup-cancer-hardeman-verdict

https://www.ewg.org/release/ewg-verdict-roundup-trial-latest-blow-bayer-monsanto-s-claims-glyphosate-doesn-t-cause

https://lasvegassun.com/news/2019/mar/19/jury-roundup-weed-killer-is-major-factor-in-man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