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밀산업육성기본 계획
국가공인 밀 품질제도를 도입하자
비축밀은 시장 외 물량인 바 그 개선이 우리밀 국산밀 품질개선으로 볼 수 없어
국가공인 밀 품질제도 도입으로 극복할 필요
각 수매업체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2021년 밀 수매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난 가을 적기 파종에 임한 대개의 지역 밀이 평년작 이상이며, 품질도 양호하다는 평가 속 밀 수매에 임하는 농가 표정도 비교적 밝은 모습이다.
이런 와중 "올해 국산밀 생산단지 5,000ha 확대" 제목,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품질별 구분저장·유통이 가능한 건조·저장시설을 확대’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관 인터뷰가 담긴 기사가 소개된다(관련 기사 보기 - 클릭). 같은 신문 다른 기사는 5,000ha 규모 생산단지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기하고 있다(생산단지 현황 관련 기사 보기 - 클릭) .
이 기사가 수매 철 현장방문에서 생산자 소비자 이야기를 자연스레 호출하면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게 한다.
그 중 정책담담관 인터뷰 ‘국산밀의 품질향상과 표준화, 제도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가공용도별 품질특성을 반영한 밀 품질등급(단백질 함량 등) 규격을 신설해 정부 비축시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대목은 우리밀 국산밀 품질 개선이 이루어져 향후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지만 우리밀 국산밀 활용 실상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최고의 우리밀 사랑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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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축밀은 우리밀 국산밀 시장 소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를 찾기 위한 예비용이다. 실제 시장 유통 물량은 비축밀이 아니 일반 수매업체 자체 수매물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비축밀 외 물량 평가가 비축밀 평가와 차이를 갖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비축밀 외 수매 품질평가의 실제는 실수요자 중심 그리고 조합원 대상 농가대상 대면 품질검사라는 점에서 비축밀평가보다 덜 철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 조건에서 실제 시장의 쓰임은 비축밀이 아닌 일반 수매업체 수매물량인데, 비축밀 품질이 개선된다고, 실제 개선 정도는 별도 논의 사항이지만, 우리밀 국산밀 품질이 좋아진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모습이다,
실수매업체 관계자는 인근 지역 농가에게 그렇게 박하게 평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1등급 판정을 주고 있다는 전한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 엄격 심사할 경우 10% 또는 그 이상이 2등급으로 내렬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적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일반 수매업체 수매검사를 비축밀 만큼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바로 국가 공인 밀 품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비축밀 뿐만 아니라 일반 수매업체 밀 수매도 국가에서 함께 책임지고 진행해 어느 누가 어디서 구입하더라도 비축밀과 동일 수준의 품질 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밀품질 검사에서 국가공인 제도 도입이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밀 국산밀 품질이 향상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축밀과 일반 수매업체 수매검사 통합 운영 필요성은 다수 수매업체 수매평가 후 비축밀 평가가 차후로 이루어지는 현실 조건에도 적극 검토할 부분이다. 정책 담당자와 관계 언론은 비축을 검사가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에 기초 7월 말~8월 초에 비축을 위한 매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수매업체 단위 검사 및 저장이 완료된 이후에 이를 대상으로 비축밀 대상 검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이 같은 진행은 현장 수매에도 여러 차이를 갖게 한다. 일단 밀을 받아만 두었다는 곳이 있다.
수매검사를 해서 수매비 산정을 이미 마친 곳은 비축과정에서 2등급이 나오면 해당 물량은 비축에 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농가에게 1등급 비용을 약속했는데, 비축과정에서 2등급이 나오면 농가에 수매비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만 톤 수매를 계획하지만, 품질평가 문제로 이를 채우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상의 문제 국가공인 밀품질제도 마련으로 전국에서 생산한 밀을 동시 같은 조건으로 검사한다면 말끔히 해결될 부분이다.
개별 수매업체 단위에서의 여러 원인 행여 온정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과한 판정을 국가공인 인증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디서 누가 어떤 밀을 구입하더라도 최고의 우리밀 국산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에 수매업체 현장 관계자가 그 비용은 누가 물어야 하는가 묻는다.
이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다.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은 2020년 농업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국가대계이다. 그 이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어 온 정책이기도 하다.
10년 이상 기간 10% 자급목표를 주창하고도 아직 1%를 넘지 못하는 자급률의 실제
그 원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구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이해에서 보다 냉철한 준비와 대비를 행할 때이다.
국가공인 밀 수매검사제도 마련이 그 과정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