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밀 자급률 5%ㆍ10% 목표 그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그리고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
밀 자급률 5%ㆍ10% 목표 더 이상 구호로 머물러서는 안 돼!
그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그리고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
동네 뒷산이라도 고급 등산화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 육성화 정도는 신어야 하는데,
맨발로 길을 나서라 한다.
오는 2025년 5%, 2030년 10%까지 자급률을 올리겠다면서도
제대로의 정책수단 그리고 그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를 전혀 이루지 않은
밀, 우리밀 이야기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부터 한결같이 있어 온 정부의 약속. 정책목표. 이제 제대로의 이해와 파악 속에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밀 자급률의 가장 큰 장벽으로 수입밀과 3~4배 이르는 가격 차를 든다. 자급률 5~10%에 이르려면 동등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밀, 우리농산물 장점에서 국수집 주인이, 빵집 주인이, 과자점 주인이, 건강으로 농업ㆍ농촌 생각으로 그래도 힘들지 않게 우리밀을 선택할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
대구서문시장 국수골목 전경
출처 : https://blog.naver.com/anifeel3/221640486621
(우리밀 자급 5~10% 실현은 대구서문시장 국수가게들 5~10%가 또는 이곳 국수가게 이용 밀가루 총량의 5~10%가 우리밀이 되도록 가격ㆍ품질의 변화가 생길 때 가능하다. 한편 2019년 17%까지 자급률을 끌어올린 일본 밀 산업. 일본 밀 자급 견인이 일본 우동 자급률 60%이다. 일본의 이 같은 사정은 품질에서 중력분에 가까운, 중력분 밀 생산이 가장 많은 현실의 반영이다. 우리나라 밀 생산도 이와 유사하게 중력분 생산이 주를 이룬다. 이는 서문시장 국수 원료의 밀 자급률이 5~10% 아닌 50% 이상에 이를 때 비로소 전체 자급률 5~10%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우리밀 품질이 빵보다 국수에 더 가깝기에 그 변화를 국수가 선도해 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를 위한 가격ㆍ품질 확보 논의 출발이 곧 우리밀 자급률 신장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차는 미국ㆍ호주ㆍ캐나다 그리고 프랑스까지를 포함, 주요 수입국 대비 국내 밀 생산이 엄청난 조건불리 상황에서 비롯된다. 생산조건 불리는 주요 수입국 미국ㆍ호주ㆍ캐나다와의 밀 생산 규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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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농장 또는 농가 경지 면적 기준에서 미국은 114.45배, 호주는 579.62배, 캐나다는 114.89배 우리보다 큰 농사 규모를 갖는다. 오늘 우리밀과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으로부터 수입밀의 3~5배에 이르는 가격 차는 바로 이 생산규모 차이에서 비롯되는 생산비 차이를 극복 또는 보완할 장치를 너무나 일찍 버려버린 탓이다.
해방이후 미군정 이후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 희생 과정에서 홍수처럼 쏟아진 수입밀 공세 속 아무런 보호장치 방치되면서 존재감조차 갖지 못한 우리밀 지난 역사의 반영이다.
80년 대 이후의 급속한 농수축산물 개방 그리고 우르과이라운드 결과로 출범한 WTO체제 이후 관세가 수입 농축산물 대비 자국산 농축산물의 조건불리 극복 또는 보완의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렇지만 애초 존재감조차 갖지 못한 우리밀에서 관세는 이 같은 역할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법령정보 포털에서 찾아지는 수입밀 관세, 식용밀은 HS코드 1001.99-2010에 해당하는데, 기본세율 3%, WTO협정세율 9%로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는 0%이다. 이는 우리나라 식용밀 주요 수입국 한ㆍ미,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그리고 한ㆍEU까지의 FTA협정세율이 모두 0%인 탓이다. 수입밀 기준에서 적은 양이지만 우리밀 기준에서 상당한 양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터키만 2.7%일 뿐이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 라이브러리 신문 등에서 찾아지는 최고의 밀 수입 관세는 30%였다. 오늘날 국내 쌀 산업이 쌀수입 자유화 이후 513%의 관세를 방파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 30% 역시 국내 밀 산업을 지킬 수 없는 형편임을 잘 알 수 있다. 오늘의 우리밀 산업의 현실 특히 가격경쟁력 문제가 이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는 2025년 5%, 2030년 10% 밀 자급을 2020년 농업인의 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천명한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한 자급률 목표라면 이의 실현을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해야 할 터이다.
그렇지만 현재 생산ㆍ소비 동향은 이를 위한 장치가 아직 충분히 않음을 말해 준다. 5년 기본 계획의 첫해가 흘러가는 지금의 4만 톤 생산목표가 3만 톤에 그치고 소비시장의 변화는 더욱 미미한 현재의 모습은 밀산업발전 5년 기본계획이 수정ㆍ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계속되는 과제 가격ㆍ품질에서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한 가격부문부터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가격경쟁력 확보의 가장 기본 접근은 밀 실수요업체가 보다 낮은 가격에 원료농산물을 밀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 다시 치밀하게 시작해야 한다.
가격을 품질보다 앞서 제기하는 것은 밀 산업의 현실적 요건 때문이다.
현 우리밀 품질은 개별 품종 개별 생산단위 문제라기보다 절대적 규모가 적어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더 크다.
가격경쟁력이 갖춰지면 단계적으로 소비시장이 커져갈 것이고, 그 연장에서 우리밀 산업 규모 자체가 커져간다. 산업현장 요구에 맞는 실질적 품질 개선은 이 규모가 주요한 받침을 할 부분이다.
농가소득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에서 원료농산물 가격 인하 그 방안, 현 제도 속에서 찾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등의 조처를 통해서라도 마련해야 한다. 자급률 신장을 위한 변화는 최소 이러한 전제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 분명한 인지 속에 접근토록 해야 한다.
20년 가까이 자급률 제고를 외친 중에 오는 2025년 다시 1% 전후 자급률을 만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더불어 글 서두에서 지적했지만 밀 자급률 신장 정책 목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 오늘까지 한결같이 이어지는 과제이다. 이는 정책당국 그리고 여야 모두 초당적 이해에서 함께 힘을 쏟아 실현할 과제라는 점 분명한 인지 속에 실천에 나설 과제임을 잘 말해 준다.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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