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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급 전제,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 동등 유지 806억 원이면 충분

우리밀세상 1 743 2020.10.20 15:30

5% 자급 전제,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 동등 유지 806억 원이면 충분

 

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 밀산업육성법 요구에 따른 5개 년 계획 등 관련 연구가 한창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보여지는 여러 정황은 밀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인 우리밀 가격 인하 논의가 충분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우리밀 자급률 저조의 가장 핵심 원인이 수입밀과 가격 차로 제기되는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최종 밀산업육성 계획에 이 방안이 필히 자리하길 기대해 본다.

우리밀 수입밀 원곡 가격차 40kg 1가마 기준 31,572원로 3.39배

우리밀 밀가루와 수입밀 밀가루 가격배율은 원곡 배율을 그대로 옮겨온 모양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단계를 밟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전을 보는 방식으로라도 나아가야 할 일이다. 우리밀 수입밀 가격격차 해소와 당장의 긴급한 요구는 주요 수매업체 등의 가격부담 완화이다. 이에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차 이해에서 이의 완화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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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입밀 수입중량 및 수입금액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우리밀 가격은 본 사이트 관련 글 참조(클릭)

​먼저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차의 이해이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1월~9월 기간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차는 40kg 1가마 기준 31,571.84원이다. 배율로 3.39배이다. 시중 밀가루 가격의 대략이 수입밀이 20,000원 전후인데 우리밀이 42,000원~70,000원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밀가루 가격 배율 차가 원곡 가격에서 그대로 옮겨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수입국별로 볼 때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수입국은 대략 비슷한 수준이며, 수입이 미미한 터키, 프랑스 등과 격차는 오히려 적은 모습이다.

그럼 우리밀 수입밀 가격차 극복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당장 우리밀 사업 현장은 가격차의 전면 극복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밟아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수매에 드는 비용 정도라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 영세 소기업 중심 운영인 관계로 매 수매시기마다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이에 이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주문이다. 이 정도 참여 만으로도 우리밀 사업이 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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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장 요구의 현실적 대안은 국가가 수매를 대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매입·저장·보관·운반 등의 제반 경비를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본 사이트 다른 글은 수매 후 제분까지 드는 원곡 매입·저장·보관·운반 등의 제반 실경비가 40kg 1가마당 5,759[수매ㆍ저장ㆍ보관비용(4,659) + 제분공장으로 원곡 운반비(1,100)]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당 관련 글 클릭)

가격차 극복 1단계,

수매 국가대행을 통한 수매 후 제분까지의 제반비용 경감

3% 자급 전제 86억원, 5% 자급 전제 144억원,

현 수준 2만톤에서는 29억이면 충분


이 부담 경감이 밀 수요업체 경영능력 배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 사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더불어 소폭이나마 우리밀 밀가루 가격 인하를 가져와 우리밀 소비 희망 사업체의 쓰임 증대와 그 연장에서 자급률 확대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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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밀 수매의 국가대형 그리고 제반 비용의 국가부담시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위 표가 이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 비용은 3% 자급의 6만 톤 생산을 전제로 할 대 약 86억원, 5% 자급의 10만 톤 생산을 전제로 할 때 144억원이 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할 전이 우리밀 현실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이해에서 3%, 5%의 우리밀 자급률의 가시적 성과는 수매 후 제반 비용 경감 정도로는 다가서기 힘든 수치라는 점 분명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전제에서 실제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리밀 가격 제고의 구체적 접근이 없을 시 현재 2만 톤 수준의 제반 경비 국가부담에 그칠 수도 있다. 자급률 변동없는 현재의 2만 톤 수준을 전제로 한다면 29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예산도 크지 않고, 밀 산업현장의 간절한 요청인 만큼, 이것이 우리밀 산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는 기대가 있는 만큼 밀산업 5개 년 계획에서 이 정도는 필히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장의 필요 예산은 29억이다. ​86억, 144억은 자급률 변동을 전제로 할 때의 계산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다시 필히 짚고 갈 문제, 3%, 5% 자급률은 ​우리밀 역사에서 근래 경험하지 못한 수치이다.

2007/08년 이후 무수한 노력 속에서도 2%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은 것은 수입밀에 비해 현격히 높은 가격부담이 큰 장벽으로 작용한 때문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밀 산업 5개 년 계획에서 향후 5년 후 5% 자급을 목표로 제시코자 한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자국산밀과 수입밀 가격차가 거의 없거나 특정 품종의 경우 자국산밀 가격이 오히려 현격히 낮은 일본의 밀 자급률이 오랜 기간 1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배 가격차 전제 : 3% 자급시 375억원, 5% 자급시 624억원

우리밀 수입밀 동일 가격 전제 : 3% 자급시 474억원, 5% 자급시 806억원

 

이에 우리밀ㆍ수입밀 가격차 경감 또는 해소에는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은 우리밀 가격을 수입밀의 1.5배로 유지로 임의 설정 예산을 추정해 본다. 1.5배는 대형 밀 산업체 등 밀 산업계 전반의 우리밀로 진입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현 우리밀 사업단위 그리고 먹을거리 안전성, 맛, 향 그리고 우리 농업의 이해에서 우리 것 활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들의 활용에는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당국의 5% 자급률 제시는 최소 이 정도의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음 표와 아래 계산은 이를 전제로 한 소요 예산 추정인데, 3% 자급 전제에서 375억여 원, 5% 전제에서 624억여 원이 들게 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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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밀 산업계 전반의 진입을 유도를 전제로 한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을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는 얼마의 예산이 들까?

다음 표와 아래 계산은 이를 위한 예산으로 3% 자급 전제에서 474억여 원, 5% 전제에서 806억여 원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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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이상 기간 밀 산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밀 자급률이 1%에 그치는 것은 정책 목표가 실질적 예산 받침없는 구호로만 존재한 때문이다. 이에 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의 계획이 5% 자급을 목표로 둔다면 이를 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장밋빛 구호보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제 다달을 수 있는 목표치를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밀산업육성법이 그러라고 만든 법이다.

 

이 글을 보며, 이 엄청난 예산을 우리밀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2의 국민주식 밀, 국가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밀이기에 이 정도는 마땅히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본다.

 

프리하베스트[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살포 행위]로 인한 글리포세이트 오염으로 자유롭지 못한 수입밀(자세히 보기 - 클릭), 게다가 아르헨티나의 유전자조작밀의 상업적 재배 허가(상세내용 보기 - 클릭)까지 난 마당에서 국민 식생활을 수입밀에 전적으로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해에서 새롭게 살필 부분이다.

 

일상 뉴스를 통해서도 너무나 빈번히 만나는 천문적인 예산 무수한 논란의 4대강 사업유지 관리와 이자 비용이 연 7천억이라 한다. 이에 기준할 때 5% 자급을 전제의 우리밀ㆍ수입밀 가격 동등 유지의 806억은 충분히 국가가 감당하고 남음이 있어야 할 금액이다.

 

유전자조작 문제가 한창 대두되던 시기, 국감에서 탱크가 한 대가 중요하오, 젊은 군인 건강이 중요하오라는 질의 속에 국산콩 군인급식을 관철시킨 사례가 기억난다. 그 기억에서 오늘날 빈번이 언급되는 F15전투기 한 대 가격을 살펴보니 1,080억원이다. 전투기 한 대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식량안보ㆍ식량주권 그리고 이를 통한 전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데,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아닌가? 엄청난 예산으로 어길 분이 계시겠지만, 이 글 제목을 '806억이면 충분'으로 붙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 따른 것이다. 

(참고, 우리밀 구매는 온세상우리밀이함께하는 우리밀세상협동조합 www.woorimil.shop 활용)

위 4대강 사업 유지관리, 이자비용은 다음 사이트를 http://www.peoplepower21.org/Mplaza/1303766 F15 전투기 1대 1,080억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했습니다https://www.insight.co.kr/news/289648

Comments

임민수 2020.10.21 12:40
수입밀은 수입가 기준이고 우리밀은 수매보관비를 포함시키셨는데, 원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입밀이 수입가격일때(인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도 관건이겠지만), 우리밀은 수매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매, 보관, 입출고 제비용은 조건부 비용이므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수입밀도 동등한 조건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계산하면 5만톤을 수입밀 가격(318원/kg)에 맞게 출고시키는데 32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