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학교급식, 공공기관 로컬푸드 등은 중요 시장이지만,
9.9% 자급 보탬을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밀 전체 품질을 견인할 제도적 장치 부재,
추가 확보 필요성
다만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이를 견인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위 계획에서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정부 수매에서 10~20% 품질별 차등 가격 적용이다. 그런데 향후 정부 수매 부문에서 논하지만, 정부수매 물량이 연간 1만 톤에 그친다. 현 시점에서 3만 톤 가까운 연간 수요를 이 물량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밀산업 중장기 대책, 앞의 글, 공급확대라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보급종
밀을 풍흉에 따라 생산량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가뭄 등으로 밀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을 때,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계획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품질보다 물량 확보가 더 긴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획대로의 유통단계 품질제어는 추가적 장치 없이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1만 톤 정부 수매로는 전체 밀 생산을 견인할 수 없는 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밀 생산의 동시 견인은 밭농업직접지불제 활용이다. 이에 밀 생산에서 품질기준 가산점부여 등으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이다. 그 외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밀 산업 지원책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역 밀 품질 견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 수요기반 확대
대책은 수요기반 확대에서 ①소비자 인지도 제고, ②R&D 등 시장 차별화, ③ 공공급식 확대 세 가지 부분을 제시한다.
①소비자 인지도 제고에서는 밀 의무자조금 전환(19년 목표),, 국산밀 이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20~, 생산자단체 주관) 추진을 통해 국산밀제품의 우수성 홍보 그리고 하나로마트 내 국산밀 PB제품 생산·판매 확대 및 aT 사이버거래소와 연계하여 국산밀제품의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든다.
②R&D 등 시장 차별화에서는 청밀·발아밀 등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국산밀제품 R&D, 제품 다양화, 국산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분석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수입밀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를 제시한다.
③공공급식 확대에서는 ‘19년부터 신규로 밀쌀 군납 추진, 밀쌀 학교 시범급식을 확대(’18: 서울·경기 → ‘19: 타 지자체), 군·학교급식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로컬푸드(밀쌀 등 국산밀제품,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 연계) 이용 확대 등을 든다.
중요 과제지만,
오는 2022년 9.9% 자급실현에는 크게 부족한 수요기반 대응
우리밀 산업발전을 위해 모두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밀 시장이 더욱 넓어졌음 하는 기대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오는 2022년 9.9% 자급과 관련해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한 제도에 그친다.
군인급식 밀쌀 공급을 크게 홍보하고, 이에 대해 기대를 모우고 있지만, 연간 200톤 규모이다. 청밀ㆍ발아밀 등도 이미 형성된 시장이다. 학교급식, 공공기관 로컬푸드 모두 중요 시장이지만, 모두 합산해도 수 천 톤을 넘지 않는 규모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오는 2022년 9.9% 자급에 보탬 될 수준이 못 된다는 점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다.
오는 2022년 9.9% 자급 목표에 부합하는 수요기반 확대는 현 우리밀 시장 확대의 가장 큰 장벽이 되는 품질과 가격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 당장 보급종 생산확대와 저가 공급, 생산자재, 운송ㆍ보관ㆍ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보탬을 줄 수 있을 터이다. 사안에 따라 공익차원의 밀 직접지불제 확충 등 농정체계 전반의 제고를 전제로 한 접근도 염두에 둔 접근이었으면 한다.
밀산업 중장기 대책, 이어지는 글, 수매비축은 순환비축으로 시장 움직임과 연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