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직불금, 우리밀 가격 경쟁력 고려, 1ha 225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밀직불금, 우리밀 가격 경쟁력 고려, 1ha 225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국가 살림을 결정짓는 예산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논활용 직불금 논의도 이 흐름의 일환이다(참고 기사, 한국농정신문 - 클릭). 이날 논의는 향후 예산결산위원회 등 향후 이어질 여러 관문에서 변경 여지는 있지만, 밀 직불금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보다 늘리자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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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월 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의결 논활용직불금 내역

<그림 1>이 이를 정리한 것인데, 각 품목별로 1ha 기준 밀 100만원, 두루 200만원, 가루쌀 100만원, 보리 포함 동계 조사료 50만원으로 확정한 모습이다. 여기에 밀과 가루쌀, 밀과 두류, 두류와 동계 조사료, 가루쌀과 동계 조사료 등으로 이모작을 할 경우 이모작 직불금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다만 일반쌀과 밀 또는 일반쌀과 동계 조사료와의 이모작의 경우는 이모작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렇지만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가 밀 자급률의 실제적 견인을 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다. 밀 직불금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대는 생산농가 사기 진작에 분명 큰 기여를 할 것이지만, 원료농산물로 밀 가격을 낮추는 데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접지불제를 통한 원료농산물로 밀 가격 인하는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가장 긴급하고, 핵심가격인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이 동등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직불제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 우리밀 수입밀에 비해 1.58~2배 전후(우리밀 수입밀 가격차 상세보기 - 클릭)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이는 직불제 활용으로 원료 농산물로 우리밀 활용을 현재의 절반 가격으로 가능토록 해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는 현재 45,000원 선의 원료농산물로 밀 가격을 22,500원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그리고 45,000원의 원료농산물 가격에 제반 경비 6,000원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밀 수매가를 현재 40kg 1가마 39,000원에서 16,500원으로 곧 22,500원 낮추는 효과를 직불제를 통해 마련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40kg 1가마 수매가 22,500원 인하는 1ha 통상의 농가기대 4톤을 고려할 때, 2,250,000원의 농가소득 결실을 가져오는데, 이를 직불금으로 메우라는 주문이다. 이는 곧 1ha 직불금을 2,25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2,250,000원으로 절반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음에도 ‘이상’을 강조함은 최근 급등한 생산비 현상 등 농업 여건의 여러 변화도 이에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 논의 수순상 밀 포함 논활용직불금 논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필히 거치게 된다. 그 논의에서 이 같은 사정이 필히 반영되어 밀 산업발전, 자급률 제고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 소식을 접한 한 농가는 향후 수순을 살피면서 농업에 관한 현재의 홀대를 볼 때 향후 현재 합의가 다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으로 환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이에 그 우려를 불식하고, 그 동안 구호에만 그친 밀 자급률 제고의 실질적 성과를 안아올 수 있는 국회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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