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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밀 수입밀 가격차 1.58배로 대폭 축소 - 농가요구 밀 직불금 250만원 수용하면 등가도 가능

최고관리자 0 1,028 2022.10.18 11:54

2022년 9월 우리밀 수입밀 가격차 1.58배


일반쌀과 밀 이모작 직불금 250만원으로 실현시 동등가격도 가능


지난 기간은 2.07(5월), 1.95(6월-클릭), 1.89(7월-클릭), 1.92(8월 - 아래 참조) 차를 보임


국제곡물가격이 고공행진이 계속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9월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차가 1.58배로 전에 비해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수 개월 국제곡물가격 인상 흐름에서 2배 전후를 보이던 것과도 크게 구별되는 것이며, 우리밀 가격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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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우리밀 수입밀 가격 차가 8월 등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좁혀진 것은 당연 국제 곡물가격 자체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 제시하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변동에서 보듯이 9월 가격은 지난 해 9월 대비 달러 기준 49% 인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현재도 계속되는 가파른 환율 인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함께 게시한 기획재정부 환율 조사 통계 지표에서 보듯이 최근 환율은 계속 되는 상승 기조에서 2022년 9월 환율은 1430.2원까지 기록한 모습이다. 이 영향에서 전년 같은 달 대비 달러기준 49% 인상 수입밀 가격이 원화 환산으로는 80%까지 인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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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밀 수입밀 가격 차 1.58배 수준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까?


현재 수입밀 가격이 국제 밀값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선물가격 흐름의 반영이라는 전제에서 보자면, 현 수준이 향후 3~4개월 이어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는 현재 수입밀 가격의 현격한 증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2월말 3월초 시카고상품거래소 밀 선물가격 흐름 반영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월말 3월초 급등한 선물가격은 이후 3~4개월 지속했고, 이후 다시 전쟁 이전 시기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 흐름 반영에서 함께 참조할 부분은 3~4개월 후 또는 그 이전에 가격이 다시 내려가도 우리밀 수입밀 가격 차가 이미 전쟁 전 고공행진 영향에서 2배 전후로 좁혀진 바, 향후 일정 기간은 이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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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밀값 고공행진은 수입밀의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 그리고 국민 실생활에 분명 큰 부담이지만, 밀 자급률 제고 방향에서는 분명 긍정적 신호로 읽히는 부분이다. 당장 이 자체로 밀 자급률 제고에서 가장 긴급한 핵심 과제로 제기되는 가격 경쟁력 회복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최근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는 전략작물로 밀 대우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직불금 인상이 우리밀 농가 희망대로 실현된다면 수입밀과 동등가격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밀 농가 요구는 일반쌀과 밀 이모작 직불금을 분질밀 또는 콩과 밀 직불금과 동등하게 1ha  250만원 지급하라는 것이다. 우리밀 농가들은 이 인상 분에서 밀 생산비를 보장하고 남는 부분을 가격 경쟁력 회복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면서,이 같은 조처 없는 밀 자급률 이야기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 2022년 8월 우리밀 수입밀 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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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 250만원 직불금은 1ha 40kg 100가마 생산을 전제로 할 때 가마당 25,000원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된다. 이는 현재 밀 40kg 1가마 수매가 39,000원이 64,000원으로 올라가는 셈이 된다. 이 금액이라면, 현 수준에서 생산비를 충당하고, 남는 부분이 분명 있을 터이다. 농가들은 그 만큼을 밀 가격 경쟁력 제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우리밀 수입밀 가격차가 1.58배까지 축소된 마당에서 이 조처가 우리밀 가격 경쟁력 제고의 현격한 보탬을 줄 것인 바,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마침 국정감사 진행 중인 상황이며, 내년 예산의 국회 심의도 이어질 것인 바, 국회 차원에서도 이점 분명히 짚고, 밀 자급률 제고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준의 직불금 예산 마련에 힘을 썼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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