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2023년 밀, 54천 톤 생산 전망 – 이면에서 커지는 재고 대란 우려, 대비 절실
2023년 밀, 생산 증대 분위기 속 54천 톤 생산 전망,
이면에서 커지는 재고 대란 우려, 대비 절실
바야흐로 10월 밀 파종이 시작되는 때이다. 올 가을 밀 파종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안보 논의가 고조된 때인 만큼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이다. 특히 최근 수개월 계속된 밀 직불금 인상 정책논의가 이 같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큰 몫을 한 모습이다. 이에 앞서 밀 자급률 제고 방향에서 생산단지를 74개로 확충하는 조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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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한 생산자는 “밀 직불금 전면 인상을 내오지 못했지만, 이제 밀은 정책당국이 확실히 책임진다는 신호가 농가들 사이에 쫙 퍼진 상황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밀을 심으려는 분위기다.”며 현재 고조된 농가들의 밀 재배 의욕을 설명한다.
그럼 이 고조된 파종 분위기 속에 2023년 6월 우리는 얼마의 밀을 생산하게 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은 9월 22일에서 29일까지 기간에 74개 밀 생산단지와 그 외 밀 생산단지에 들지 않은 주요 생산지역, 생산 농가를 대상 전화 문의를 실시했다.
여기 제시한 표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현 생산단지 및 주요 산지 계획의 내년 밀 생산량은 54.454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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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4톤은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률 달성 노정의 내년 생산 목표 80,00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2008년 제2의 녹색혁명형 농업 주창 속 밀 정책을 도입한 이래 한 번도 이르지 못한 새로운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부분이다. 목표로의 접근은 다소 부족하지만, 밀 생산증대 기운이 크게 올라갔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환영 이면으로 54천 여 톤의 우리밀 생산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너무나 부족함을 함께 살핀다. 아무런 준비없이 이 생산을 기다렸다가는 2003/2004년, 2011/2012년, 2017/2018년 경험했던 밀 재고 대란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비가 무엇보다 철저해야 한다.
현재 준비 상태로 2023년 밀 수요는 2023년 정비비축 계획으로 20천 톤, 우리밀 전문 사업체 물량으로 20천 톤에 그친다. 농가 계획대로 54천 톤 생산시 출구를 찾지 못한 14천 톤이 생산단지 또는 농가 재고로 남는 상황일 수 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1만4천 톤 재고가 농가에, 농촌에, 밀 산업에 남길 충격은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아직 밀 파종을 앞 둔 때이다. 온갖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 이에 대한 대비를 행해야 할 터이다. 정말 온갖 가용수단을 동원해서도 대비가 벅차다면 농가에 파종을 말려야 한다.
그럼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알곡시장 부재를 고려 2023년 밀 비축물량을 현, 20천 톤 계획에서 대폭 증대해야 한다.
얼마까지 늘려야 하는가?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전화설문 결과에 기초한다면 그 양은 최소 35천 톤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물량이 농가 또는 생산단지 차원 재고없이 완전 소진될 수 있다.
둘째, 파종 전 계약을 통해 생산예측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전화설문에서 한 생산단지는
“더 늘리고 싶지만, 정부가 사준다요? 그래서 그냥 작년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답을 했다.
그런 반면 한 생산단지는 “이제 밀은 정부가 책임져 준다 안 합니까. 그래서 농가들 심는다는 만큼 심어 보렵니다.”
또 한 생산단지는 “그 생산단지는 이를 어이 책임지려고, 플래카드까지 붙여놓고, 밀 심으라고 한다니까”
위 같은 산지 소리는 내년 6월 이후 현재와 같은 상황 속 10월 밀 파종이 들어갈 시 내년 재고대란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말한다. 무엇보다 계획된 파종 필요성, 바로 계약을 전제로 한 파종 필요성을 말한다.
밀 전문사업체는 이미 계약재배를 사전에 행하고 있는 바, 정부 비축사업의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 비축이 정말 20천 톤에 그칠 것이면, 이를 기초로 산지와 계약하고, 철저히 이에 근거해 파종토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은 생산단지가 알아서 감당 처분하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심으라하지 않소, 2025년 5% 자급한다메, 우리 동네 다 심어도 그 양이 성에 안 찰 것이여” 이 같은 산지 소리는 내년 과잉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점 분명한 인지 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밀 자급률 제고의 핵심, 가격ㆍ품질 경쟁력 확보 예산을 마련하라
2008년 제2의 녹색혁명형 주창 속 5%, 10% 밀 자급률 목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2020년 기준 0.8%에 그친다. 밀 자급률 제고의 핵심 방안인 가격ㆍ품질 경쟁력 확보 방안을 내지 못하고, 늘 구호로만 자급률 목표를 제시해온 때문이다.
14년 주창 속에서도 아직도 밀 자급률이 1% 전후에 그치는 것은 국격의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수개월 논의에서 바로 밀 자급률을 대폭 인상시키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듭된 공언과 함께 이 같은 상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현재 제시된 정부 예산(안)은 이 같은 기대를 담지 못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안을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탓이라고 한다. 이 부분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그리고 정부 예산(안) 심의 확정 과정에서 바로잡아 주길 다시 고대한다.
가격 경쟁력이 갖춰진다면, 그간 정책부재 속에서도 의병처럼 열심히 우리밀 소비 확대에 앞장서온 사업체들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우리밀 활용에 구매에 나설 수 있을 터이다. 그 확정 속 늘어난 생산량은 품질제고의 기초가 되며, 그 흐름에서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실질적 진전이 생겨날 수 있을 터이다.
밀 생산자들은 밀 직불금을 일반미와 밀 이모작에서도 현재 예산(안)에 잡힌 분질미와 밀 이모작과 동등하게 1ha 250만원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늘어난 직불금을 고려 . 생산비를 감당하는 수준 외는 밀 수매가격 인하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수량불 지급으로 단순 대비는 어렵지만 밀 자급 17%를 이룬 일본의 밀 생산 1ha 직불금이 6백만원에 이름을 참고할 부분이며, 이 같은 지원이 있어 일본이 이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점 우리밀 정책수립 과정에서도 필히 참고해야 할 터이다.
넷째, 우리밀 산업의 안정적 발전 차원에서 비축물량의 계획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라
본 설문조사는 2022년 올 6월 밀 생산량 만도 39,757톤에 이르렀을 것을 예측하고 있다. 우리밀 전문사업체 2만 톤 외 그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졌음에도 밀 시장에 큰 충격이 주어지지 않은 점은 정부 비축물량 16,562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축은 전년에도 8천 여톤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시 현재 정부 예산(안)으로 20천여 톤 진행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 이후는 45천 여톤의 비축물량이 생겨난다.
그렇지만 현재 이 비축물량의 안정적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당장 물량 규모에서 향후 우리밀 산업발전에서 이 비축물량 역할이 지대할 것임을 쉬 짐잘 할 수 있는 바, 이것이 우리밀 산업발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가격경쟁력 재고 측면에서 활용이라면, 수입밀과 동등 또는 그 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 방출을 행해, 우리밀 사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접근은 기존 우리밀 전문사업체 수매물량과 가격 차등이 불가피해 진다. 이에 우리밀 전문사업체 물량까지를 비축물량과 동등 대우로 가격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직접지불금 증대를 통한 생산비 보장과 동시 수매가격 인하를 유인도 이 방향의 주요 해결 수단일 수 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해 적극 검토할 부분이다.
이 같은 비축물량의 요구는 최근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밀 전문 기업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공급하는 것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다(SPC삼립, 우리밀로 만든 빵. 즉석 식품 등 공급계획). 이런 임기응변식 대응을 지양하고, 안정적 지속적 공급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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