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자료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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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은 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이자, 

이 법률에 기초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의 해이다.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를 통해 세상에 공개 되었다.

기본 계획은 오는 2025년 5%, 2030년 10%로 밀 자급률을 향상 목표 제시와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계획 - 첨부파일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참조) 


더불어 근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밀산업 관련 정책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 등에서 이의 실행을 위한 협의와 실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도 본다. 오늘의 일련의 움직임이 우리밀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럼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되었을까?


우리밀 현황파악과 현장 소리 그리고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반영되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받침을 위한 직접적 목적에서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연구보고서도 한 몫을 담당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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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아래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밀 산업 현장 이야기를 나름 충실하게 전하고 있고, 우리밀 역사와 국제 밀산업 동향도 개괄적으로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과 별도로 우리밀 현황 이해에 도움 될 내용으로 보여진다.

그럼 그럼 농림축산식부 기본 계획은 이 연구보고서 내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세부 분석이 필요하지만, 연구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품질 개선 요구 실현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연구와 정책이 거리를 갖는 것은 불가피하고, 필연적일 터지만,
연구보고서 제기의 발전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 아쉬움, 부족함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밀 산업발전을 희망하는 국민 그리고 더욱 절실한 산업현장 당사자들의 고군분투가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마침 밀산업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의 제5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바, 오늘의 부족,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르는 기간 단계적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송동흠 운영위원장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집필에 함께 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가 우리밀 산업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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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밀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kg 내외로 쌀 59.2kg 다음으로 소비량이 큰 주요 식량작물이지만 자급률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밀은 쌀, 콩 등 여타 양곡과 달리 원료곡을 제분(1차 가공)하여 밀가루로 공급해야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다. 또한 밀의 가정용 소비는 일부이고 거의 제과, 제빵, 제면 등의 밀 가공품으로 소비한다. 그러므로 밀 산업의 주요 수요업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외에 밀 제분회사(1차 가공) 및 제과, 제빵, 제면 등 식품산업계(2차 가공)를 포함하고 있다.


국산 밀 자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1950년대부터 해외원조로 수입 밀이 들어오며 국산 밀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졌고, 1984년 정부의 밀 수매제 폐지로 국산 밀이 사실상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국산 밀 생산기반을 살려야 한다는 민간의 운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였고 1991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발족 이후 국산 밀 산업의 생산 기반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밀의 자급률이 1% 수준 이상 확대되지 않고 정체인 상태는 수입 밀과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 운동의 한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198밀 산업 육성법제정을 계기로 국산 밀 산업 정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다음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는 시장 예측의 정확성과 책임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계약생산이 국산 밀 산업의 안정화에 필수 요소이다. 그러므로 수요업체의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실질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산 밀 산업의 가장 큰 과제인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수요업체 대상으로 국산 밀의 가격차 보전사업, 신규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공공비축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국산 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노력에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품종개발과 현장 실용화의 연계, 국립종자원의 적극적인 국산 밀 종자 보급, 품질검사 체계 정비 및 품질 관리 제고, 주산지 거점 건조·저장 시설 확충 등이다.

 

셋째,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 밀 유통 차별화와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 주력 소비품목 육성과 신규 시장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수, 제과, 제빵 등의 사업체가 국산 밀을 이용할 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및 국산 밀 함량 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산 밀을 이용하며 사업체는 국산 밀과 수입 밀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산 밀 사용 비중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혀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함량 표시로 국산 밀의 사용량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 대비 맛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로컬푸드, 군납, 학교급식 등 먹거리 공공시장에서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고, 대량 소비를 통해 생산 견인이 가능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산 밀 산업 육성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온 세상 우리밀이 함께하는 곳, 우리밀세상협동조합


www.woorimil.shop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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