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자료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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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2017년 기간 밀 수입통계, 오로지 수입밀 만을 위한 밀 정책, 부디 이제라도 우리밀을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바람 …

우리밀세상 0 1,871 2018.07.26 08:32

1945~2017년 기간 밀 수입통계,


오로지 수입밀 만을 위한 정책,


부디 이제라도 우리밀을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바람 절실



연간 230만 톤 전후의 밀을 소비하면서 자급률이 1% 전후에 그친다. 이마저 최근 10년 이상 기간의 큰 노력을 통해 얻은 수치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 밀은 최소 기원전 2세기 이전 도래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사는 수입밀의 역사이고 만다. 인구 1,700만 전후 조선후기 10만 톤 가까운 밀을 재배하고 있었음에도 밀이 마치 외래종처럼 느껴지는 이유이다.

 

그래서 수입밀이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시대별로 얼마의 양이 들어왔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밀 이해와 발전방안 모색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아래 1945년 이후 2017년까지 밀 수입량 통계는 이런 이유에서 마련된 것이다.

 

통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년 단위 연대별로 주요 내용들을 함께 담았다. 그렇지만 방대한 사건들을 모두 옮길 수 없기에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키워드 차원에서 내용만 담았다.

 

아래 수입밀 도입 흐름에서 보듯이 국내는 우리밀 산업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의가 거의 부재했다. 1966, 농림부 밀자급 향상 5개 년 계획 외 밀 증산정책이 있어왔지만, 밀 수입확대 흐름에서 보듯이 매 시기 농정은 밀 수입 확대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해방 전후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당장의 끼니해결을 위해 필요했을 수 있다. 국민들은 허기져 있었지만, 쌀이라도 수출해 외화를 벌어야 했기에, 쌀보다 훨씬 싼 먹을거리가 필요했다. 그 역할을 수입밀이 톡톡히 수행하는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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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노력, 그 시늉이라도 있어야 할 터인데, 실제 그러지 못했다. 수입관세가 가장 높았던 때가 25%이다. 대개의 연도에서 10%. 적절한 관세부과와 그 활용을 통한 우리밀 발전계획은 자리할 공간이 없었다.

 

대충자금 활용을 통한 기계설비 도입, 실제와 다른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환율, 원조자금을 통한 밀 원곡 수입, 밀 수입자금의 특혜융자, 수입관세 면제 등 밀 수입과 그 활용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 때문이다.

초기년도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제분설비는 많은 시기 가동률 저조를 보였다. 가동률이 낮으면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제분산업은 그렇지 않았다. 독점구조로 낮은 가동률까지 만회할 수 있는 밀가루 가격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밀을 찾아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간다.

그 흐름에서 특혜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국제곡물가가 인상에 따른 수입 밀가루 가격 인상 요인도 양곡기금 활용으로 무마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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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밀이 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그 이해에서 제대로 된 투자와 관리가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밀이 다른 모습이었을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오는 20229.9% 자급 더 이상 허언이 아니어야 하는 바람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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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기 통계는 관세청, 무역협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옮겨 온 것이다. 시기별로 2000~2017년은 관세청, 1993~1999년은 무역협회 그리고 그 이전은 농림축산식품부 것이다.


주의할 점은 2000이후는 관세청 수출입 통계활용이 공인통계로 활용되지만, 그 이전은 기관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1993~1999년은 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했지만, 이 기간 농림축산식품부도 통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기관 통계가 약간의 오차가 있다. 그럼에도 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한 것은 이 조직의 고유 업무 그리고 식용, 사료용 구분의 자료의 구체성 때문이다.

한편 자료는 밀가루 수입 통계도 담았는데, 전체 연도를 담지 못해 별도로 살필 필요이다. 그리고 밀가루는 1984년 이후 수출사례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이다. 다만 밀가루 수출량이 수입량을 넘어서는 해는 많지 않다는 점도 함께 인지할 필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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