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우리밀을 매개로 먹을거리 이해와 확산에 힘쓰는 우리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의 회원 및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회원분은 소통방 ‘회원 알림과 소식’서 활동을 공유하며, 사업자 회원은 ‘우리밀 공간’에서 사업장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주요작물종자법 폐지 후 조례 제정에 나선 홋카이도, 기존 쌀, 밀ㆍ보리, 대두는 물론 완두콩, 강낭콩, 메밀 등 종자까지 책임…

우리밀세상 0 1,969 2018.10.11 09:35

주요작물종자법 폐지 후 조례 제정에 나선 홋카이도,

기존 쌀, 밀ㆍ보리, 대두는 물론

완두콩, 강낭콩, 메밀 등 종자까지 책임생산 계획

일본 농업신문 10월 10일 자는 주요작물종자법 폐지 후 홋카이도 조례 제정 움직임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조례 초안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사가 전하는 바는 조례에 기존 주요작물종자법이 대상으로 하던 쌀, 밀ㆍ보리 대두는 물론 팥, 강낭콩, 완두콩 그리고 메밀도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종자 생산자나 JA그룹 홋카이도 등의 책무를 명기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제휴를 기반으로 종자생산을 담보토록 한 내용도 전하고 있다.

주요작물 종자법 폐지 후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기존 법 대상 외 품목으로 관여 범위를 확장한 것은 홋카이도가 처음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우리가 일본 주요작물종자법 폐지 후 동향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법의 제정 이유 그리고 실제 이 법이 일본 벼, 밀ㆍ보리 그리고 대두 생산에 큰 관여를 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요작물종자법 제정 이유가 식량안보에 있었음은 여러 경로에서 쉽게 찾아진다. 이 같은 행보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유럽경제공동체의 공동농업 정책을 연상케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이 역내 생산 농산물 가격보장을 통해 농업을 회생시키는 방식으로 식량안보에 주력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 같은 추진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나라의 예로 20세기 초반 20%대에 머물던 식량자급률이 지금 100% 가까운 수준에 이룬 영국을 들 수 있다. 유럽의 역내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은 WTO체제 출범으로 유지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농업직접지불제도이며, 이것이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 농업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는 비판은 오늘날 세계 농업 이해의 상식이 되다 시피 했다.

같은 이해에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립국 지위를 회복한 그해 바로 주요작물종자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식량공급 만은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했다.

주요작물종자법은 그간 일본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에 종자개발과 생산 그리고 안정적 공급의 의무를 부과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막대한 양의 밀을 수입하면서도 자국산 밀 산업의 나름 안정성 보장도 이 법이 있어 가능했다.

이 법을 통해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고,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농가에 보급했다. 전국 각지에서 밀ㆍ보리 고품질 종자가 해마다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법의 덕분이었다. 이를 도도부현이 장려품종으로 지정 보급한 결과 보급률도 거의 100%에 가깝다. 비용도 너무나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