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11 발효대비, 맥류 밭작물교부금 인상 일본 움직임. 너무나 인색한 우리 밀ㆍ보리 정책

TPP11 발효대비, 맥류 밭작물교부금 인상 일본 움직임.

너무나 인색한 우리 밀ㆍ보리 정책

12월 6일 일본 농업신문은 일본 정부가 TPP11 발효에 대비해 맥, 사탕무 인상 방침을 굳혔다는 내용을 전한다.

TPP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태평양 연안 11개국 간의 다자간무역협정을 말한다. 양국 간 FTA이상의 무역자유화를 핵심으로 한다. 당초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12국 참가로 추진 중이다가, 미국 불참으로 현재 11개국 참여로 추진 중이다.

양국간 FTA협정 이상의 무역자유화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이 내용이 다양한 범위에서 각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협정의 일본 맥류, 밀ㆍ보리 산업에 대한 영향은 해당 산업의 중요 받침이 되어온 수입 맥 마크업을 9년차까지 45%로 인하토록 한 것이다. 일본의 수입맥 마크업은 맥류를 국영무역으로 국가 주최로 수입하면서 여기에 국내산 맥류 생산장려금을 부과해 실 수요업체에 매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장치는 일본 밭농억집접지불금 예산확보에 중요 기여가 되고, 그 결과 일본 국내 시장에서 조건불리에도 불구하고, 자국산 밀과 수입밀 가격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유지가능토록 한 제도이다.

마크업의 점차적 인하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본 시장에서 자국산 맥류 가격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마크업 단계적 인하는 일본 맥류 산업에서 크게 주목할 내용이다.

그렇지만 그간 일본 정부는 마크업 단계적 이하에도 불구하고, 국산 맥류 장려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켜 왔다.

이번 조처는 이 같은 일본 정부 그간 입장을 잘 반영한 조처로 살펴진다. 마크업은 인하하지만 밀 생산안정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가격ㆍ품질 보전 조처를 확실히 지켜갈 것이라는 그간 방침을 정책적으로 확인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마크업 인하 흐름에서 밭작물교부금 맥류 인상은 그 만큼 일반 세수에서 유입 확대를 말한다.

이 같은 일본 정책 움직임, 우리는 마크업 같은 장치가 없어 밀ㆍ보리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2의 국민식량이자, 논농업의 중요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밀ㆍ보리 산업에 대해 국민 설득 속에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 가라는 소리도 들린다.

다음 점선 아래 글은 일본 농업신문 내용의 우리말 옮김이다. 글에서 사실상 관세에 해당하는 마크업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일본의 이해에서 마크업은 관세이다. 그렇지만 관세 ‘0%’로 들여온 수입밀에 국내산 밀 생산장려금을 붙여, 실수요업체에 팔고, 업체는 다시 이를 가격에 부과하는 흐름을 볼 때 마크업은 시장 가격에의 반영을 통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국민이 시장에서 부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지는 간접세와 다름 없는 것이 된다.

이 같은 이해에서 밀ㆍ보리 산업에 너무 인색한 우리 정부를 다시 보게 된다.

마크업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는 다음 링크 참조

일본 국내산 밀 지원자금 재원도 국민부담. 밀산업 재원확보는 결국 정책의지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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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교부금 맥류(밀, 보리), 사탕무 인상, TPP11 발효대비 개정

농수성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한 환태평양제휴협정 발효에 따라, 2019년산부터 맥류나 사탕무에 대한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를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밀은 60kg 당 50앤 이상의 6,940앤, 사탕무는 1톤당 210앤 인상의 7,390앤으로 한다. 두 작물 모두 TPP11 발효에서 수입물 가격이 내려가, 판매가격에 영향이 생겨날 우려가 있기 때문, 기중 개정으로 결단을 내린다.

정부는 수입맥에 대한 사싱상 관세에 해당하는 마크업(수입차액)을 징수하고 있다. TPP11 발효 후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맥 마크업이 9년차 까지 45%로 인하되어진다.

농수성에 따르면 밀 마크업 삭감액은 1년에 60kg 52앤. TPP11이 30일에 발효되면, 19년도(19년 4월)에는 12년차에 들어, 초년도분과 합쳐 2년 분의 삭감으로 된다. 밀 수립량에 점하는 비율은 TPP참가국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가 48%를 점하는 만큼 영향이 크다.

동 교부금 단가는 17~19년 3년간 고정되어 왔지만, TPP11 발효 영향을 근거로, 교부금 단가를 기중 개정하여, 농가경영을 지킨다.

두줄보리는 50kg 5,490앤(현행 대비 30앤 인상), 육줄보리는 50kg 5,720앤(현재 대비 30앤 인상), 쌀보리는 60kg 8,230앤 (현재 대비 40앤 인상)으로 한다.

사탕무는 TPP11 발효와 동시에 가당조제품을 조정금 징수 대상으로 추가한 개정당가 조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설탕가격이 저하할 염려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해 개정한다.

정부 TPP 등 관련 정책 대강에는 마크업 인하 등에 대응하여 ‘국산 맥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영소득안정대책을 착실하게 실시한다.’고 정해왔다.

교부금 단가는 농수성 식료. 농업. 농촌정책 심의회 식량부회에서 심의 후, 정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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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인정농업자와 집락영농, 인정신규 취농자가 대상. 생산량과 품질에 따라 품목별로 단가를 설정하고 있는 수량불, 당년 산 작부면적에 따른 ‘면적불’ 두 주체로 구성. 이번 개정은 ‘수량불’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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