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자급률 12% 일본 밀 산업,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다. 일본 밀 자급률의 변동
일본 밀 산업의 이해『자급률 12% 일본 밀 산업,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네번 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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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 : 목차와 서장
우리와 유사조건에 있으면서 밀 자급률 12%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일본.
그렇지만 일본 밀 자급률도 처음부터 12%는 아니었다. 최소 70년대 이전까지 자급률은 지금보다 높았다.
이후 73년 이후 4%로 급락했다가 이후 무수한 노력 속에, 상황 변화 속에 증감을 거듭해 오늘에 이른다.
이에 이번 장은 일본 밀 산업 자급률이 어떤 변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다.
우선 아래 제시 생산량 그래프를 통해 그 변화를 살피기를 권한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밀 생산량은 73년까지 저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모습이다. 완만한 상승 중에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간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관련한 대략적 내용을 전하는 장 중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옮겨온 것이다.
글 머리에 있듯이
일본 밀 자급률 변동의 흐름은 정부 무제한 매입시기와 민간유통으로 이행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각 부분에서 시기구분이 필요한데,
무제한 매입시기의 가장 큰 변동은 70년 초중반 일본의 쌀 생산조정의 영향
민간유통으로 이행 이후의 흐름은 90년대 말 이후 고품질 밀 품종 생산,
그리고 2004년 이후 밀생산장려금 지원에서 품질고려의 이해에 방점을 두고 살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다보니 이 장에서 민간유통으로 이행 이후 구체적 변화에 대한 기술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다음 장, 일본 밀 자급률 견인의 힘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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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밀 집적 관련 정책은 1952년에서 1999년 사이 기간과 2000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으로 대별해 볼 필요가 있다. 앞의 기간은 국내 생산 밀에 대한 정부 무제한 매입시기이고, 뒤는 민간 유통으로 이행 기간을 말한다.
정부 무제한 매입 시기 밀자급률 변동은 정부 매입가격과 밀 생산비와 관계에서 결정되었다. 이 기간 자급률 변동도 1973까지 하락 기조로 오다가 이후 다시 상승기조로 바뀐다. 이 같은 성격변화는 농업전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1973년을 저점에서 밀 생산 확대를 부른 농업전반 정책은 1971년 이후 본격 개시된 쌀생산 조정정책이다. 쌀 재고 과잉문제로 나온 쌀 조정정책에서 밀을 쌀 전작작물로 대접하면서 그 대우가 달라진 것이 직접적 계기이다. 이에 밀 수매가격이 재생산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커졌고, 그 영향에서 생산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지만 자급률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생산의 일방적 확대 만으로 이룰 수 없는 과제이다. 2000년 정부 무제한 수매에서 민간유통으로 전환은 이 같은 밀 산업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서 비롯되었다. 그간 전작 작물로써 밀의 새로운 대우로 생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수요업자가 충분히 감당하지 않아 생산과 소비 불일치가 항상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수요자 요구에 맞는 밀 생산을 목적으로 정책 전환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정부 무제한 수매제도의 폐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민간유통의 도입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다수 일본 밀 산업 관련 논문과 보고서는 민간유통으로 이관이 각 산업주체들의 역할 강화 그에 따른 고품질 밀 품종 개발과 보급 및 생산에 대한 각별한 집중 등으로 자급률 신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민간유통으로 이관은 과거 정부 무제한 수매에서 없던 생산자와 소비자를 시장에서 입찰 과정을 통해 직접 대면토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품질 밀 생산에 대한 생산자 의식이 크게 높아져 밀 품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이다. 밀 생산장려금 등의 제도에서 품질평가를 강화한 것도 이 같은 흐름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고품질 밀 품종 개발과 보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 투자도 이 같은 이 흐름에 큰 일조를 하였다.
그렇지만 자급률 신장이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급률 수치는 70년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유의해 살필 필요가 있다. 민간유통으로 이관 이후의 일본의 새로운 밀 산업에 대한 집중이 있어 그나마 현 밀 자급률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보다 객관적 접근으로 살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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