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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밀 수입관세 증대로 자국산 밀 생산안정 도모 - 우리는 왜 안 될까? 대안은?

우리밀세상 0 1,955 2019.04.28 08:55

인도 밀 수입관세 증대로 자국산 밀 생산안정 도모

우리는 왜 안 될까? 대안은?

4월 27일 한 외신은 인도가 밀 수입관세를 올려 자국산 밀 보호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존 30% 수입관세를 40%로 인상했으며, 그 결과 자국 밀 산업계가 수입밀 보다 자국산 이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이다.

인도는 무역자유화시대 오로지 하향 일변도인 관세를 어떻게 인상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같은 행보가 인도에서 가능한 까닭은 인도가 WTO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필요에 따라 관세를 나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우리밀, 자국산 밀 보호를 위해 어느 수준의 관세가 필요할까? 우리밀과 수입밀 원료곡 가격차가 5배에 이르기도 한다. 결국 500% 수준의 관세가 있어야 한다.

자국산 밀 보호를 위한 절대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수치이다.

현격한 가격차이에도 밀 수입관세는 25% 정도가 최고치였다.

1950년대 이미 면세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단 한 번도 밀 산업보호를 위한 국가적 조처가 없었음을 말한다.

참조 : 오로지 수입밀 만을 위한 정책, 부디 이제라도 우리밀을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바람 절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이 이 수준의 관세가 있어 지켜지고 있는 상황. 쌀 다음 많은 소비가 밀이다. 그 근거에서 역으로 왜 불가능하지 묻는다.

WTO가입국이라는 현실 조건에서 관세율 500% 부과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우회 대책을 마련할 필요. 사실상 관세 역할을 아는 일본의 마크업제도가 그 한 예일 수 있다. 우리밀, 국산밀 가격을 내리는 것도 한 방편이다. 상품가격이 아닌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방식, 밀 생산자 직접지불금 증액을 통한 우리밀 상품가격 하락이다.

이 만한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묻는다.

2019년 차세대 전투기 F35 60대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그 답을 대신한다.

이 전투기 전투기 1대 가격이 1,374억 원이다.

이 한 대 가격이면 우리밀 가격, 수입밀과 대등해 질 수 있다.

품질을 묻는다. 우리밀 품질 나쁘지 않다. 생산량 자체가 작아 안정성이 취약한 것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이 만한 투자면 이 모든 장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참조 : 우리밀 품질ㆍ가격경쟁력 - 10% 자급에도 1,200억 원이면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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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조처, 자국산 밀 보호를 위한 밀 수입관세 증대. 얼마나 멋진 국가 행보인가. 그렇지만 그 이면에 집권당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다는 기사 언급이 약간의 아쉬움을 준다.

기사는 인도 정부의 이 같은 행위가 오는 4월 11일 시작, 5월 19일로 이어지는 지방 선거에서 저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지방 불만을 달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두 번째 밀 생산국이다. 그렇지만 막대한 인구를 부양해야하는 관계로 그리고 기후불순에 따른 밀 생산 불안정으로 수입하는 해가 빈번하다.

기사는 2019년 인도 밀 가격이 지난 해 생산량 그리고 향후 기록적인 생산전망 등의 영향에서 11% 하락한 상황이라고 전한다.

이에 이번 관세 인상이 국제 곡물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제분업자들의 밀 수입을 어렵게 해 국제 곡물 시장을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인도 정부가 올해 밀 수매가격을 6% 인상 100kg 당 1,840루피로 정했다는 것, 인도 정부가 이 가격으로 주요 식량복지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곡물저장을 위해 필요한 밀의 1/4을 농부들로부터 구매한다는 것, 2019년 인도 밀 생산은 전년대비 2% 증가로 99.12백만 톤에 이르게 될 것, 인도밀은 10월 하순 파종, 3월 수확이 시작된다는 것, 4월 1일 현재 인도 밀 재고가 전년 대비 30% 많은 17백만 톤이라는 것, 2017/18년 인도 밀 수입은 1.65백만 톤으로 그 전해 5.7백만 톤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지로부터 수입이었다는 것 등도 함께 기사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