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경기도 밀 육성정책, 벼농사 동등 수준 소득 보장과 밀 가격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정책
경기도 밀 육성정책,
벼농사 동등 수준 소득 보장과 밀 가격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정책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
2월 22일자 한국경제 신문에 너무나 반가운 솔깃한, ‘2억 들여 경기밀 육성 지원…국산밀 생산·소비기반 구축’ 제목의 기사가 나와 살펴보았다.
우리밀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둔 경기도가 우리밀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 우선 반가왔다. 이에 기사를 살피는데, 그간 우리밀 소비 진작을 위해 고대하던 수매가 인하 조처, 그로 인한 밀 원료가격 인하를 부를 수 있는 반가운 내용이 들어 있음도 발견한다. 너무나 반가운 내용에 경기 도청에 직접 문의 상세히 내용을 짚어 보았다. (한국경제 관련기사 보기 - 클릭)
우선 기사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든 내용은 다음 내용이다.
생산 밀의 수매가 가능한 도내 업체 등이
밀을 정부 수매가격 기준 1등급(3만9,000원) 이상으로 수매할 때
40㎏ 1가마당 5000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조처대로라면 3,9000원 밀 수매가격이 3,4000원으로 13% 가량 내려갈 수 있다. 그 연장에서 밀 제품 원료가격이 우리밀 밀가루 가격 인하도 부를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이다.
우선 궁금한 것 . 5,000원을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경기도 도청 사업 담당은 수매업체에 지급한다고 했다. 그간 생산장려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급하던 것과 차별적인 조처이다.
기사에 도내 업체라고 나와 물었다. 도내 업체로 한정인가? 아니라고 답한다. 수매업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한다.
수매등급 1등급, 2등급 그리고 등 외 관련없이 40kg 1가마 39,000원 수매하는 조건이 전제이다. 2등급과 3등급 판정 밀도 39,000원에 수매하면 5,000원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등급은 농사 결과에서 비롯되지만, 등급 관계없이 경기도 생산밀이 모두 수매되었음 하는 바람에서는 비롯된 조처라고 설명한다.
아무쪼록 경기도 밀이 모두 1등급을 받고, 이 조처를 통해 수매업체 부담이 덜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살펴진다.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시도에 함께했음 하는 바람이다.
경기도 밀 정책, 수매업체 지원만 있는 것 아니다. 생산장려금도 빼놓지 않고 잘 마련해 두었다. 그 내용은 기사 내용을 빌릴 때 다음과 같다.
“도내 밀 재배·생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당 400원(㏊당 400만원)씩 쌀 소득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1ha 400만원이면, 통상의 농가 희망 생산량 1ha 40kg 100가마를 기준할 때 가마당 4만원의 지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농가는 밀 수매자금 39,000원 + 생산장려금 40,000원 = 합 79,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국내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획기적 생산 장려금이다.
이 같은 예산 마련의 근거는 2019년 밀과 벼의 10a 기준 수입이 431,790원에 이른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이에 버금가는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밀 농사로도 벼 농사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밀 농사만으로 벼 농사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쌀 과잉시대 (원인은 MMA 물량에 의한 것이지만) 그리고 밀 품질향상이 더욱 절박한 현 조건에서 적극 도입할 가치가 있는 정책이어서 새삼 눈길이 간다.
논에서 밀농사 만으로 벼농사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논을 밀 재배에 적합하게 바꾸는 노력을 부를 수 있다. 그 만큼 밀 생산도, 품질도 안정화 될 내용이다.
공익형직불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우리밀 산업 육성에 나서라는 주문이 있지만
현 정부는 이에 침묵하고 있는 모습.
정책에 그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내용상 경기도가 앞장서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그럼 경기도 우리밀 정책이 지금의 밀 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불러올까?
당장 경기도의 이번 정책이 20ha 생산을 전제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아직 이 같은 기대와는 멀어 보인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도이기에 향후 밀 생산 증대에 따라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여지는 있지만, 수도권 또는 수도권 근방이라는 지리적 여건상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곡 작물 밀 재배가 경기 전역으로 확대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우리밀 산업 전환에 제대로의 기여는 중앙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 등지로 이 정책이 널리 확산되었을 때이다. 밀 생산 만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장려금, 밀가루 가격 인하를 부를 수 있는 수매업체 대상 수매가 지원 등의 정책은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이 점 깊이 인식하여 중앙정부 그리고 밀 주산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의 실천에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