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
군인급식 예산 확보 - 2020년 수매물량도 대폭 확대하라
밀산업육성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모두 큰 힘 되어주길 기대
「우리밀 4000톤 추가 수매 나섰지만···농가는 ‘한숨’」 위 글은 포탈사이트 우리밀 검색에서 나오는 최근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2020년 2월 밀산업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맞는 밀산지 표정을 담은 내용이다. (위 기사 원문 보기 - 클릭)
기사가 전하는 내용 그대로 본격적인 밀 파종을 맞는 10월 산지 표정이 밝지 못하다. 보리농사마저 가격 폭락과 재고 산적으로 밀만큼 어려운 모습이다. 밀ㆍ보리 농사는 벼와 더불어 논농업 지속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기둥이다. 이 중요한 농사의 현재와 같은 방치는 곡물자급률이 21.7%로 곤두박질치고, 쌀을 제외하면 2.5%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쌀 제외하면, 2.5% 곡물자급률 현황 상세보기)
다시금 냉철한 진단으로 밀ㆍ보리 농사 정상화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마침 2019년 정기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기 국회가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밀 산업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진단하고, 우리밀 산업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방안을 내어 오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무엇보다 밀산업육성법의 2월 시행을 앞두고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내년 2월 말 시행이지만, 시행까지 6개월여 준비기간이다. 그 만큼 대비하라는 것이다. 법을 제정한 이후와 그 이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다가오는 우리밀 중요 행사
오는 11월 25일(월), 12월 2일(월) 곽지원 교수님 지도, 우리밀천연발효종빵교실
오는 10/26-27일 전남 구례 우리밀 기행, 선착순 40명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주최
2019/20 겨울철 우리밀푸른교정가꾸기 사업 우리밀 종자 무상공급 신청 안내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주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의 ⑤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 항에 근거 2020년 시행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언제 공표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2020년 2월 시행 예정인 밀산업육성법은 오는 2022년 9.9% 밀자급률 목표를 전제로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밀 산업에 대한 접근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법제정에 걸맞는 적극적인 예산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 정부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서 새롭게 보탬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마침 법 제17조(우선구매) ①항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요구에 대한 기대는 과거와 똑 같은 접근으로는 성과를 이룰 수 없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처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시설 등에서 우리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시민단체 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에서 조차 우리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2020년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정기 국회 각 기관 감사에서 이를 묻고 해결 방향을 찾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식당 - 우리밀 이용현황 보기)
이러한 노력 속에서 관심있게 살펴야 할 부분이 군인급식 예산 확보다. 공공기관 집단급식에서 가장 크고, 조직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 군인급식이다. 그래서 군인급식을 통하여 우리밀 공급을 실현하는 것이 이 조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살리는 가의 판단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군인급식 우리밀 공급에 2013년 실패 사례가 분명 제기될 듯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기본 바탕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당시 실패 원인은 정부 차원 물량 관리와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지만으로 접근한 것에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2019년 신규 부활한 수급조절용 수매 비축으로 약 1만 톤 가까운 물량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 군인급식 소요 6,000톤 밀가루를 감당하고도 남는 물량이다. 이 물량을 군인급식에 우선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글리포세이트 오염 우려 수입밀이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들 먹을거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이해에서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프랑스 밀도 예외가 아닌 수입밀 잔류농약 현황 상세보기 - 클릭)
2013년 경험에서 밀가루, 건빵, 자장면, 쫄면, 냉면, 생우동 등 총 6개 품목 연간 공급에 필요한 우리밀 밀가루 1,470톤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36억 원 예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참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군인급식에의 우리밀 공급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3년 군입급식 우리밀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첨부파일 다운로드)
군인급식에의 우리밀 공급 제안은 법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①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을 비축할 수 있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해 공공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밀의 안정적인 공급, 나아가 시장확대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내년 수매비축이 3,000톤에 그친다는 현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022년 9.9% 자급 목표에서 밀 비축은 단순히 재고물량 처분 나아가 수급조절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양곡 차원의 접근으로 소비확대에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비축사업을 통한 정부차원의 밀 물량 확보는 생산ㆍ수매ㆍ보관ㆍ가공ㆍ유통 등의 부분에서 효율적 운영으로 밀 가격 경쟁력 제고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수입밀과 가격차등에서 오는 우리밀 소비부진을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적극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향에서 2020년 비축물량도 최소 2019년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용의 내실을 기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빈번히 참고하는 일본 밀 사례 12% 자급도 시장 가격에서 수입밀과 대등한 가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 비축사업이 이를 위한 중요 받침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한다.
누군가 밀만 이렇게 우대할 수는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동의한다. 곡물자급률이 21.7%이다. 세끼 중 한 끼 만을 우리 것으로 채운다는 말도 풍성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밤참 한 끼 겨우 우리 것으로 채우는 시대이다. 밀만이 아니라 다른 농업부분도 함께 근본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그 중 밀을 강조하는 것은 밀은 겨울 논농업을 받침한다. 이에 밀을 지키는 것이 논농업을 지키는 것이고, 더불어 쌀농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소극적 행보로는 더 이상 밀 산업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제2의 녹색혁명형 농법을 주창하며, 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지난 역사가 잘 말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과오를 딛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밀산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작은 한걸음이라도 밀산업 발전에 보탬이 는 정기국회가 되길 소망하며, 정책당국 그리고 밀산업육성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진 모든 국회의원 모두가 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정기국회가 과거와 다른 전략과 방법 마련으로 우리밀 산업 활성화 길을 찾는 장이 되도록 써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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