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리밀 자급 9.9% 큰 그림 - 생산자가 적극 파종에 나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22년 우리밀 자급 9.9% 큰 그림

​생산자가 적극 파종에 나설 대책,

소비자가 선뜻 우리밀을 집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자.

우리밀 발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밀산업육성법 제정 후 첫 밀 파종기를 맞고 있다. 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 여 남았지만, 이번 파종 결과물이 수확으로 이어지는 6월은 법 시행 후 최소 3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 된다. 이 같은 시ㆍ공간적 이해에서 이번 가을 밀파종이 과거와는 달랐음 하는 기대가 그간 팽배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밀 산업계 동향은 이 같은 기대를 좀처럼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적극적 밀 파종 움직임이 생겨나지 않는 모습이다.

오는 2022년 9.9% 자급률 실현의 정책 목표, 35년 만의 밀수매제도 부활 여기에 밀산업육성법 제정까지 더해 졌지만 밀 산업을 제대로 받침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 흐름대로라면 2020년 자급률은 해를 거듭해 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밀산업육성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르지 않는 우리밀 산업에 대한 접근이 계속되고 있는 때문이다.

프리하베스트[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처리],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시비 그 외 과도한 화학방제 등에 따른 수입밀 안전성 문제로,

논농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국토강산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서,

쌀 다음으로 또는 그에 버금가는 수요라는 측면에 식량안보의 이해를 담아,

그리고 나만의 맛을 위해서 우리 국민은 우리밀 생산과 소비에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이에 제대로의 답을 찾을 때이다. 35년 만의 밀수매제도 부활 그리고 밀산업육성법 제정은 이에 더욱 큰 힘,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하라는 국민ㆍ국가적 요구와 기대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뜻 우리밀을 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입밀 대비 2배 이상에 이르는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본고 제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이 513% 관세에도 우리 것이 수입에 비해 소폭 비싸기까지 하다. 이에 관세율 ‘0’인 밀 가격 격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에 관세율 ‘0’에도 수입과 대등한 조건 또는 소폭 비싸지만, 소비자가 선뜻 우리밀을 집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방안을 백방으로 찾을 필요이다.

35년 만의 밀수매제도 부활 그리고 밀산업육성법이 이에 중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양과 품질을 함께 제어하는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매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학교급식에 정부미를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한 선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 같은 방식 밀에도 도입할 필요이다. 공공수요에 공급하는 밀, 수매 밀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쓰임을 늘려야 한다. 공공수요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밀 공급은 그 자체로 우리밀 수요를 늘리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입맛이 우리밀에 보다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밀산업육성법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13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우리밀 가격이 최대한 낮아질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이다. 밀 산업계에서 1.5배 수준만 되어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 현장의 이 요구를 적극 받고, 이왕이면 대등한 가격에 이르도록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할 필요이다.

밀수매제도 부활, 밀산업육성법 제정이 현 수준 우리밀 산업 존속을 위한 보수적 접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해에서 우리밀 산업계 그리고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 조처가 이어지길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 오는 10월 우리밀 파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처에서 출발했음 하는 기대이다. 오는 2022년 9.9% 정책 목표를 전제로 할 때 2020년 자급률은 최소 3%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방향에서 그 실현을 위한 수매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올 가을 농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밀 파종에 나설 수 있는 조처를 시급히 마련하길 정책당국에 기대하는 바이다.

그 보다 소소한 그리고 실현가능한 과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농업 관련 기관 단체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밀산업육성법 실행을 위한 각 기관 단체 과제를 함께 찾는 노력도 함께 행했음 하는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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