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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의 부활 밀 수매정책 현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 2019년 산, 개별 농가단위 정부수매는 없을 듯

우리밀세상 0 1,941 2019.05.28 13:10

35년 만의 부활 밀 수매정책 현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2019년 산, 개별 농가단위 정부수매는 없을 듯

 

2019년 밀 수확이 10여 일 후면 시작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밀 수확을 앞두고 몇몇 지역 농가들로부터 올해 밀은 정부에서 사는 것 아닌가하는 문의가 생겨나고 있다. 201812월 국회결의를 통한 35년만의 밀 수매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만 관계 요로에 문의한 결과

올해 개별 농가 대상 밀 정부수매는 없는 것으로 살펴진다.

 

이는 1백억 원 예산, 1만 톤 수매를 내용으로 부활한 밀 수매가 2017년 재고밀 처분 중심으로 진행된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은 2017년 산 6천여 톤 수매에 60억여 원의 예산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15천여 톤 계획대비 40%에 그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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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비 이 같은 부진은 2017년 재고물량 수매 정부 수매가격이 40kg 한가마 기준 양호 39,000, 보통 35,100, 미흡 31,200원으로 지나치게 낮은 때문이었다. 양호, 보통, 미흡 등의 등급 구분도 수매 저장해 둔 밀 대상, 단백질, 타품종 혼입 정도를 따져 새롭게 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대개가 이미 1등급 판정으로 40kg 1가마 42,000원 수매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더구나 18개월 이상의 보관비를 생각할 때 양호의 경우에도 5,000~6,000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손 보전을 위한 수매업체 등의 간곡한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문 것이다. 수매업체는 미흡의 31,200원에 내느니 밀가루로 가공해 파는 것이 백배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35년 만에 부활한 밀 수매는 현 단계에서 40억여 원을 남긴 채 진행형으로 있다.

 

이에 40여억 원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당면 현안 중 하나이다.

 

이 비용을 2019년 산 수매에 직접 집행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현재 수확을 앞둔 밀의 대개는 기존 수매업체가 농가와 계약을 통해 생산 중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물량이 없다. 이에 2019년 산 수매를 하더라도 기존 수매업체와 협력을 통한 접근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다.

 

아주 협소한 시장의 특성상 밀은 계약재배가 필수이다. 이에 정책당국 자체 농가단위 생산자단위 수매도 사전 계약이 필수이다. 이에 그 계획 성사는 가능하며, 이에 2020년 수확 분부터 가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현 시기 2018년 수확 밀도 충분한 소진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다. 이는 남은 40억여 원이 2018년 산 밀 처분에 활용될 수도 있음을 말한다.

 

현재 정책단위 일각 그리고 우리밀 주요 진영에서 잔여 예산 40억여 원의 활용 그리고 향후 밀 수매정책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일 것으로 살펴진다.

 

이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정부수매의 현실적 조건이다. 35년 만의 수매부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량수매가 아니라 1백억여 원, 1만 톤 규모의 접근이다. 현 시장수요 또는 연간 생산량의 1/3 수준이다. 이는 기존 질서 연동 속 밀 수매정책이 자리매김 해야 함을 말한다. 풍흉에 따른 생산물량 기복이 큰 밀 생산의 특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아무쪼록 40억여 원의 잔여예산 활용과 향후 정부수매 정책 방향이 밀 산업 안정화와 확정에 중요 기여가 되길 소망한다. 그간 민간중심 운영에서 벅차했던 품질개선 등에 보다 큰 기여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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